(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겪는 원산지검증 어려움이 해소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8일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FTA 상대국(16개 협정, 56개국)과 ‘원산지 국제검증 코로나 19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해 39개국과 즉시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원산지검증은 FTA 등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산지검증 절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 수입 광물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받고 있던 광주의 A기업은 중국 생산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패쇄된 탓에 기한 내 중국의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지 못해 FTA특혜가 배제될 상황에 처했다. 대구 B기업 역시 터키에 수출한 의류에 대해 우리 당국이 원산지충족 검증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터키 검증 당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제배송 중단으로 반송됐다. 하지만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비상대응 지침을 제안하면서 해당 지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미납에 따른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일시 보류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한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최장 9개월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 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징수유예제 도입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시행은 5월 1일부터이며,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 관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여 국민ㆍ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9억원이 넘어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과세가 이뤄지나, 소형주택의 경우는 2채까지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월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보증금・전세금을 더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세율 6~42%)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려졌으나, 자신의 주택보유, 운용형태, 공제내역과 과세표준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종사하는 일이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득규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황정예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선다. 다만, 연계 신고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한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회계법인 차기 최고경영책임자(CEO) 후보군이 윤훈수 감사부문 대표(사진)의 단독 출마로 범위가 좁혀졌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같은 CEO 후보였던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재무자문부문 대표가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윤 대표가 단독후보가 됐다. 윤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석사 등을 거쳐 1987년 삼일회계법인에 1987년에 입사했다. PwC 미국 법인의 산 호세 오피스, 미 국립 오피스에서 약 5년 반 교환근무를 마친 후 한국기업의 미국 상장, 글로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도맡아왔다. 삼일회계법인은 28일 파트너 총회와 사원 총회에서 윤 대표의 회장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임 삼일회계법인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올해 7월부터 수행한다. 김영식 현 회장은 올해 6월 임기가 끝나며,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인사구조는 흔히 바늘로 비유된다. 2019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세청 총원 2만2486명 중 91.7%가 6급 이하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 2만1825명의 5급 이하 직원 중 5급 사무관은 1211명, 5.5%에 불과하다. 사무관 중 4분의 1 정도가 서기관이 되고, 다시 서기관 중 6분의 1만이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이 된다. 최소한 4급 이상이 보장된 행정고시를 제외하면 그 공간은 더욱 줄어든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41명(직제상 정원은 36명이지만, 외부파견 5명) 중 비고시는 4명. 6급 이하 직원 중 0.0002% 미만이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정부의 직제상 불가피하다. 국세청도 인사 관련 뒷담화를 줄이기 위해 인사 절차 상당부분을 정형화했다. 그런데도 인사 뒷말은 여전하다. 수치상 거의 비슷하다 보니 승부는 미세한 곳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점수가 대등하다면, 출신, 학벌, 여성, 연령 등 평가 외 항목이 미묘하게 작용할 것이란 경험칙이 승진격차를 만든다는 어긋난 믿음을 만든다. 그래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비고시 출신 국세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최악을 치닫는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이 지난해 보다 13.8%나 상승한 71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7.8% 증가한 163억원을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2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시장에서의 ERP 경쟁력이 강화되며 ‘Standard ERP’ 사업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나 매출이 증가했다. 클라우드와 그룹웨어 사업 역시 각각 13.4%, 18.7%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전 사업이 고루 성장하며 실적에 힘을 보탰다. 신성장 동력 사업인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 T’의 가입도 확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등 신규 사업들도 순항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영향으로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유통 포털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이커머스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은 27일 오후 5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위성팔 세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 위원 등과 함께 각 후보에서 추천하는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이날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선관위원을 확정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선관위는 오는 6월 26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년 정기총회의 임원선거까지 선거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6월 정기총회에서는 제14대 회장(연대부회장)을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임채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2018년 재임에 성공한 가운데 이번에는 나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번 선거는 새 얼굴끼리의 한판 대결이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와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겸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인 임승룡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후보자 본 등록일이 5월 26일경이 될 예정이어서 다른 어떤 후보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와 14대 회장 선거의 변수는 아무래도 코로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 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부터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자신청에 한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긴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지만, 이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에서야 가능하다. 이번 신청대상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로 앞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액은 3.8조원이다. 앞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6000여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