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안업무와 세정지원에 매진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시헌 대구청장과 대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한 데 대해 노고를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대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한 세정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준비현황 관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납세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안내하여 코로나 19 피해의 상처를 감싸주는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대구청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청 직원들이 굳굳하게 세정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본청이 방역물품 등 추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안성훈 제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6754개다.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망에 올랐다. 개인이 회사를 세워 회사가 사들이는 형태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대출, 세금 등 정부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개인은 다주택 보유에 따라 각종 중과세를 부과받지만, 법인을 세워 소유하면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도체 산업에서 수요의 회복 속도에 따라 공급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3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서버용 반도체는 생산량을 늘리고, 스마트폰과 PC용 반도체는 생산량을 줄여 가격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도 확대됐다. 보고서는 온라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와 서버 등 데이터 센터 확장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AP, 이미지센서, 낸드플래시 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데스크톱PC와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컨슈머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시장 또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나타날 수요 시장의 변화를 민첩하게 포착해 생산과 공급 조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배 삼정KPMG 전자정보통신산업본부 파트너는 “모빌리티, 모바일, 인공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여기서 가공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한다. 그간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포함해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다. 이중에는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수화학[005950] 등 3곳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이수화학은 2011~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수화학은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원을 부과받고,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053350]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혐의로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2억162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에프티이앤이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적게 올렸다. 무형자산을 부풀리고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5개 필지를 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12.1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7.12.21. 승인을 받은 후, 2018.1.2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7.12.21.~2017.12.31.)의 손익에 산입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도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자금부담 완화효과는 2조554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실적은 이번 정유·주류업체 지원을 포함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1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참여하여 조성된 금액으로 이번 성금 전달에 앞서 지난 3월 26일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와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1000장과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금주 회장은 인천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창립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주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사회공동모금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경기가 별로 좋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서비스 비교 플랫폼 업체 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통 프렌즈’를 리뉴얼 출시했다. 지난 2월 시행한 세무사용 홈페이지 리뉴얼 사항 반영과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세무통 제휴 세무사는 ‘세무통 프렌즈’ 앱을 통해 실시간 견적 확인 및 입찰, 고객 관리, 고객 후기 답글 작성 등 전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세무통 앱은 지난 2월 도입한 배지(badge, 지역별 우선 입찰 제도)가 세무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배지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 소재 세무사가 먼저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무통 프렌즈’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는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세무통은 올해 4월 1일 기준 누적견적 16만 건을 넘어섰으며, 제휴 세무사도 꾸준히 증가해 620여 명에 달한다. ‘세무통 프렌즈’ 앱을 이용하는 세무사 수는 약 540여 명이다. 세무통은 지속적인 제휴 세무사 확대에 맞추어 앱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인수 세무통 대표는 “배지 시스템은 인근에 위치한 세무사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준다”며 “세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