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나길식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가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1~20일 통관기준 잠정 수출액은 21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6.9%(79.9억 달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252억 달러로 18.6%(57.5억 달러)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무역 위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잠정치를 발표했다. 연간누계 수출실적은 15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1%(98.4억 달러) 감소했다. 수입 1473억 달러로 같은 기간 4.8%(74.7억 달러) 줄었다. 수출부문 품목별로는 반도체(△14.9%), 승용차(△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 자동차 부품(△49.8%) 등 대부분 주요 품목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7.0%), 미국(△17.5%), EU(△32.6%), 베트남(△39.5%), 일본(△20.0%), 홍콩(△27.0%), 중동(△10.3%) 등이 감소했다. 수입부문 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6.5%), 승용차(15.8%)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50.1%), 기계류(△11.8%), 석탄(△40.2%)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3.5%), 미국(△13.2%), EU(△1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재원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2년 동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든든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도 특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가 2년간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한 결과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 시정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급 직원 행세를 하다가 파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광주시 내 세무서 소속 9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본청에 중징계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고, 세무공무원의 영향력이 크다며 자신의 신분을 과대 포장하는 등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이 과정에서 A씨처럼 부적절한 인물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20일 국세청 내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원은 2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26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했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승진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 640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행정소송과 함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납부한 법인세 573억7700만원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벤츠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적발, 2016년 4월 법인세 등 640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추징된 세금은 2011~2013년도분으로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며 매긴 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는 비싼 가격에 물건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탈루수법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주목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진정추세에 맞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달러 강세 상황 등을 이용한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0일 발간한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산업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697만대로 판매량은 12.2% 증가한 8593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7689만대로, 판매량도 15.2% 급감한 7661만대로 관측된다.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려면 올해 코로나19 종식 또는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달러 강세 상황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10년부터 10년 연속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대신해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국민 세법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세법상담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이뤄지며,서울지방국세청정보화센터에 총 65명이 투입되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상담한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인터넷상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 go.kr)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세법상담 업무는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촌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세법상담 업무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세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종합소득세 세법상담은 일반 국민들의 상담 요청이 많은 세목으로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납세자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로 인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