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감소한 4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석유화학과 선박부문이 저조했으나, 소비재 부문인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에서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3월 자동차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선 주문분이 반영돼 있는 만큼 내달 수출에서 본격적인 코로나19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7% 감소한 467억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421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는 4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 2월 이후 98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수출 중량(순중량) 증가 폭은 13.1%으로 석유제품·선박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원자재나 자본재에 속하는 반도체(△3.0%)․석유제품(△10.9%)․선박(△32.4%)에서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미래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글로벌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재 분야에서는 가전제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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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1.26.설립, 컴퓨터 모니터 및 주면기기를 대형 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2017.6.7.~2017.8.31., 2018.7.27.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매출거래 전부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공급가액 000백만 원)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기간 2018.66.25.~2018.8.31.)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월 말을 목표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시 43회·7공채 출신 인물들이 유력 승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2~3석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행시과 비고시간 승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에는 본청에서 근무 중인 행시 43회 과장들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행시 과장 중 행시 42회는 지난해 김오영 부가가치세과장이 승진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된 모습”이라며 “2017년 본청으로 배치된 행시 43회 인재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71년, 경북 영주, 부산대, 행시 43회)은 지난 2017년 8월 베트남 주재관을 마치고 본청에 합류한 후 거의 3년간 본청에서 헌신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월에 본청 합류한 김태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2년, 대전, 서울대, 행시 43회)도 유력 승진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나머지 43회들은 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좀 더 본청 활동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에서는 7공채 출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66년, 경남 함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법률이슈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율촌이 14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손실보상금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유사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감액 정도와 판단기준을 다투는 한편,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된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된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격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의한 손실, 방역‧소독‧예방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감염병 환자 등이 경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염병 및 감염 환자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감염병 관리시설 미설치, 부처의 조치에 미협조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고시 등을 통해 명시돼 있지 않기에 의료기관 측의 증빙이 부족할 경우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nH세무법인 부회장에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사진)이 취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새로 출범한 인천지방국세청 초대 청장으로 부임해 지난해 연말까지 근무하다 명예퇴직했다. 최 부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광주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거쳤다. BnH세무법인은 상속증여세, 세무조정, 세무조사 지원, 조세불복, 이전가격, 국제조세, M&A 등 내국세와 국제조세 등 핵심 세무분야에 강점을 가진 곳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억울한 지방세를 호소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사·회계사 등을 무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이하 지방세 사건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의 경우는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지원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공익적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수익증대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분야, 규모, 수익분배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유 형태로 진행하며, 세무사가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증대사업을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대효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 장려상 2곳에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며, 선정된 제안사업은 추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추진능력이 충분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운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 투자규모는 예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측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익적 수익증대사업 추진으로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 수익증대를 실현함으로써 재투자 및 수익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수익금을 회원 공제기금, 공익사업, 운영비 등에 활용하여 회원과 사무국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크기가 세균보다도 작아 광학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혼자서 살지 못해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야만 활성화 되는 보잘 것 없는 미물(微物). 경자년(庚子年) 새해 시작부터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0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사병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브라질, 유럽 등으로 번지면서 과히 팬데믹(Pandemic)1)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희한한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시간차를 두어 식사를 하는 진풍경도 보인다. 거리에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롭게 쇼핑과 산책을 즐기는 이보다는 자기 갈 곳만을 향해 빠르게 스치는 사람들뿐이다. 그것조차 드물어 길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의 권고에 사람들은 두문불출,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모든 학교도 개학과 개강을 늦췄다. 그러다 보니 길에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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