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향후 당청정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12·16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서울 강남,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지역구 후보 중 일부는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 당정 논의를 진행할 경우 선거 개입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논의를 하더라도 총선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납세고지서가 안내데스크에 유치송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3.5.2.부터 2014.9.30.까지 숙박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쟁점숙박업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로 된 청구인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 또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7.23.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 사태에 종합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에서는신뢰성 있는 주요 내용, 태평양 전문가들의 상황 분석 및 대응방향,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작성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지원제도,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선, 계약에 있어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상장기업 공시 관련 유의사항, 정부 및 지역사회 금융지원 동향 등 인사노무, 기업 법무, 금융 및 건설을 포함한 주요 산업별 법적 쟁점도 제공한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UAE 등 여러 국가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책에 관해 세부 분석 및 자문도 제공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3일 미래통합당의 횡교안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종로 피카디리플러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종로협의회 김행형 회장과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우한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고시회는 "지난해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서 45%의 소상공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금액(예를들어 50억원 이하)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고시회는 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중소기업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수세무서가 3일 오전 11시 세무서 대강당에서 이길용 초대서장 취임식을 r갖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이길용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원칙에 따른 철저한 업무집행’을 강조했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 편의적이나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각종 법령 및 제반 규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 및 동춘지역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과 인구의 유입으로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 수용에 맞는 다양하고 선제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또 “청렴하고 반듯한 공·사생활 유지와 자기계발, 격의없는 소통으로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남인천세무서에서 분할돼 이날 개청한 연수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로드 오피스텔 A동 1~5층에 자리를 잡았다. 체납징세과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6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은 96명이다. 그동안 연수구민들은 멀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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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글로벌 투자자가 스마트 농업에 투자한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일 발간한 ‘스마트 농업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그테크에 투자된 건수는 495건으로 2010년 69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을 결합한 용어로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과 어그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까지 투자 건수는 연평균 24.5%, 투자액도 연평균 15% 가량 성장했다. 어그테크는 중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의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장·가축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로보틱스·기계화·농업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됐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만나CEA 지분투자, IMM인베스트먼트의 팜에이트 지분투자,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대흥농산 인수 등 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투자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행정 측면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기묘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양주세무서는 위치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관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넓게 퍼져 있었다.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에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제한 때문. 통상 도시 개발은 도심을 중심으로 퍼지듯 개발이 이뤄지는 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제한이 많아 하나의 도심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거점을 여러 개 갖춘 다핵형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잘 개발된 구리시에 행정과 생활인프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는데, 남양주시는 458.05㎢의 광활한 면적을 바탕으로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인천 남동구, 연수구 인구는 11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지역 세수도 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다. 2016년 기준 관내 인구는 86만명으로 서울시 세무서 1곳당 관내 인구인 36만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납세자 수도 전국 세무서 중 6위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몰릴 정도였다. 인구 100만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남인천세무서 단 한 곳뿐. 남인천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신고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는 듯 했다고 한다. 납세자들 역시 대기번호표를 끊고 장시간 발발 동동 구르다 급하게 업무를 보느냐 불편과 불만이 고조됐었다. 국세청도 연수세무서 신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