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사진)이 세방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세방은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지급한도액 승인 등 5개 의안을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사외이사는 회계·세법 전문가로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41년을 근무했다. 1968년 공직을 시작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평택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 등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9급 공무원의 신화로 알려졌다. 2009년 6월 국세청에서 명예퇴직한 후 회계·세법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현컨설팅그룹 회장·성도이현회계법인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8년 9월 민우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BDO이현회계법인 고문,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도 함께 역임하고 있다. 세방은 1965년 항만하역 사업에 첫발을 내딘 후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한럭비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상웅 세방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시 숙원사업이었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한다. 광양지서는 4팀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등록,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등 국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위치는 중마중앙로 149, 더다정 빌딩이다. 광양시는 글로벌 물류 중심지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 관련 연관 업체가 입주돼 있어 국세 수요가 높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서 개청으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국세 업무를 더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주식을 3억원어치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다. 코스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대상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에 대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최근 재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은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 이후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어 23일 경총은 국회에 '40대 입법 건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방안과 법인세 인하를 정식건의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요구도 담겼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요구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 대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자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실시한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이 3만 1034건을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무료세무상담 기간 동안 상담 및 문의가 가장 많았던 세목은 8306건을 기록한 양도소득세다. 뒤이어 법인세(4916건), 소득세(4756건), 상속·증여세(4495건), 부가가치세(4289건), 기타세목(3049건), 지방세(12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상담은 지양하고 전화, 인터넷 및 서면으로 세금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지난해(2만9300여 건)보다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한국세무사회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역 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고 도움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해 연중 상시로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무료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지난 26일 파트너 총회를 개최해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사진)을 EY한영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신임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 경영전문대학원(MBA)을 마치고,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감사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다. 수년간 국내 오토모티브 대기업, 케미컬 대기업 등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담당하는 총괄 파트너로도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6일 이사회를 열고 감사품질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 주요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양승열 부대표는 품질관리실장에 임명돼 법인의 품질과 위험관리를 총괄한다. 전 품질관리실장인 서원정 부회장은 정년 퇴임을 맞아 파트너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 고문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품질관리를 맡는 심리실장에는 허세봉 부대표가 자리를 맡았으며, 오헌창 전무는 심리실로 이동했다. 최고운영책임자(COO)에는 이호준 전무가 선임됐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기존에는 품질관리실장이 심리실 리더를 겸했지만, 감사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심리실장을 별도로 임명하고 심리실의 인력도 보강했다”며 “삼정KPMG는 국내외 감사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인의 핵심가치로 감사품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감사품질에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품질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팀을 상시 코칭으로 지원하는 ‘품질관리코칭팀’을 발족했다. 감사교육 강화를 위한 ‘감사교육위원회’도 구성하며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26일 ‘YES FTA 컨설팅 사업’ 대상 중소수출기업 6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최초 수출예정기업 또는 유망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 검증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5년간 총 66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9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최초 수출, 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의 FTA 활용지원(A유형) 17개사, 원산지검증 대응(B유형) 52개사를 선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FTA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오는 4월에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원산지검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11.14. 취득한 000 외 1필지 및 지상 1층 건물을 2017.12.28. 000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 7월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더 큰 쟁점건물 전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