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28일로 연기했던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와 학술발표대회'를 다시 4월로 연기했다. 한국조세법학회는 16일 "큰불은 잡힌 듯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및 학계의 지침에 따라 학술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토요일인 4월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 및 학술대회는 1·2·3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가 '2020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제2부는 지방세 관련 세 편의 논문으로 학술 발표대회, 3부는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우수 논문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3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 내 광산세무서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문을 연다. 광산세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을 관할하며, 세무서 본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 별관 조사과는 하남대로 87에 위치한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전라남도 광양시 전역을 관할하며,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49에 위치한다. 광주국세청은 광산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증가하는 세정수요에 부응하고,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 밀집 지역에 대한 촘촘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제의 원활한 집행 등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준공식 등 외부인 초청 행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택배 물류 산업의 영업실적이 정체된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6일 ‘국내 택배 산업 해법 찾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택배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9800억원에서 2018년 5조6700억원으로 연평균 8.2% 성장한 반면 국내 주요 택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4년 8.6%에서 2018년 0.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택배 업계는 외형 확장을 위해 2016년을 사실상 치킨게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택배 시장 평균 단가는 2011년 2534원에서 2018년 2229원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했다. 특히 국내 유통 기업들은 직배송을 강화하면서 입고부터 배송까지 일괄처리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이미 가능한 효율화를 구축해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택배 물류 산업은 고객의 니즈가 빠르게 다변화 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온디맨드 물류와 지속가능한 물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2년 만에 서울 강남 테헤란 본사에서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로 지하철 종각역, 광화문역, 안국역, 을지로입구역과 인접해 있다. 태평양은 센트로폴리스 B동 10층부터 최고층 26층까지 총 15개층을 사용하며, 650여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1300명의 인원이 상주해 근무한다. 태평양은 종로 이전과 더불어 강남과 분당 고객을 위해 판교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서초 분사무소도 개소한다. 서초 분사무소는 서초동 법원 인근에 위치해 소송 등 법원과 검찰 관련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성진 대표 변호사는 “고객 중심이라는 뚜렷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40년을 쇄신하고 도전하며 달려온 태평양이 새로운 터전에서 더욱 스마트하게 체질을 변화해 글로벌 최고의 로펌으로 비상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평양은 법인 이전과 함께, 새 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 CI)도 선포했다. 태평양은 국내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매출실적 기준, 세계 200대 로펌으로 선정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3일, 직원 300여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금은 대구청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모았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대구청은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웃사랑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에 대해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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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해를 넘기면서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이 실효되어 제56기 세무사 합격자 등 천여 명이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업무 등록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 법사위는 이를 해를 넘기도록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아 세무사법 등록 조항이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세무사시험을 통과했지만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 제56기 세무사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법사위에 조속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제56기 세무사 동기회장인 이경수 세무사를 만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신입 세무사의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일부 답변은 동기 세무사가 함께했다. Q. 제56기 세무사들이 지난 12일 현 상황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2019년 12월31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토지 44.935㎡ 000중 44.241㎡(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69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데4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62세대, 전용면적 85㎡)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산출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기구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上>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62년 즈음이다.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稅收)증대 정책은 지상과제가 된 때다.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5개과와 79명의 행정력으로는 태부족 상태였다. 세원의 확대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내세운 조세 증수 세무행정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절대행정을 이룩할 가능성은 당시 체재로써는 희박했었다. 마침내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0호)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2419호로 ‘국세청 직제’를 정부는 공포하게 된다. 재무부 외청(外廳)으로 발족하게 된 국세청은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적으로 과세환경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개청 당시에는 ▲4국(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13과(총무과, 징세과, 심사과, 관재과, 처분과, 개인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주세과, 소비세과, 조사과, 사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후임 인천본부세관장에는 조사 실무 능력을 겸비한 김윤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임명됐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로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찬기 신임 관세청 차장은 65년생, 청주 출신으로 청석고를 나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과장·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기획 능력을 입증했으며, 핵심 관세국경 기관인 인천본부세관장을 맡아 활동했다. 김윤식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은 64년생,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이리고를 나와 세무대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려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제주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인사기획관실, 서울세관 조사과장·외환조사과장을 거쳤으며,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에는 조사총괄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을 맡았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등 수출입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