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2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세청은 15일 '3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입은 12.3%감소한 5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34.5%), 석유제품(3.3%), 선박(107.2%), 가전제품(14.3%)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5.7%), 무선통신기기(-2.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중국(0.4%)ㆍ베트남(4.4%)ㆍ대만(20.0%)ㆍ싱가포르(16.8%) 등은 증가했고, 유럽연합(-6.7%)ㆍ일본(-12.0%)ㆍ중동(-15.2%)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2.9%)에서 7.1%로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석유제품이 13.1%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39.2%)․가전제품(2.5%) 등은 증가했고, 원유(-12.8%)․기계류(-6.5%)․의류(-9.2%) 등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 ‘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 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 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형식과 정형을 갖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독과 명상탐구로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 준마잡문은 ▲1부 우주와 인간 ▲2부 철학과 과학지식 ▲3부 정치, 사회, 윤리, 예술 ▲4부 준마잡문 ▲5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버스토리에서 저자는 ‘준마잡문’은 넓은 땅 속 하나의 실뿌리와 같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자리잡은 실핏줄처럼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적인 문학 장르인 시, 소설, 수필도 아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독백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밀한 과학지식과 불투명한 철학의 강 그 사이의 영역이며 무질서한 상상력의 독백”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시말해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탈 영토' 적이다. 그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는지 감사(監査)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기업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업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회계조작범죄가 그 사례다. 이러한 회계조작 범죄의 횡행은 한국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낮추어 해외투자자가 한국을 꺼리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과거 국회는 이를 막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됐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24.3.6일 SEC 승인)중이다. 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