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TMT,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분야 거래를 수행하며, 현대자동차의 Aptiv JV 거래, Boston Dynamics 인수, 센트로이드 PE 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및 글로벌 PE의 인바운드 투자 영역에서 활동한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유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크로스보더 M&A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3일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라이브로 만나는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일이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의 날 행사로 희망 콘서트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희망이룸의 문화체험형 장애 인식개선 공연이다.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40여 명이 참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의 시네마 천국 주제곡 및 다양한 연주가 진행됐다. 공연 뒤에는 장애 관련 교육과 퀴즈가 이어졌다. 동천 관계자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아름다운 선율과 울림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다양한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두산과 홈팀 SSG랜더스 경기에서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김미경 이오에스 대표(동탑산업훈장)와 윤금수 명성씨엠아이 대표(국무총리상)가 시구에 나섰다.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이 나왔으며, 세정홍보 퀴즈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장 입구 부스에는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은 행사 전 모범납세자와 만나 “개청 5주년을 맞이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3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와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양 기관의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역할을 잘 알게 됐고,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해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협회명이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로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발급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한 C/O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RCEP는 동남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 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했다. 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적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제재를 예방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켰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김성복)이 관내 7개 수출입 및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나섰다. 용당세관은 지난 2일 관세청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행정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수출입 및 물류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는 등 기존 규제‧절차의 개선 및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복 세관장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원자재 물가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외직구 가파른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