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 한-칠레간 FTA 20주년을 맞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3일)과 내일(4일)도 서울세관 등에서 세미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으로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들이 모여 원산지 검증과 FTA신청 및 적용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과거 검증 사례 분석과 검증 경험을 통해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표준화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억4632만원을 신고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현재 짓는 중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아파트 72.52㎡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이다. 일단 16억8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군이 빡빡하게 모여 있는 선호지역이라 완공만 된다면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나와보지 않아 추정은 불가하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캐슬 132.81㎡인데 융자를 끼지 않는 집은 8억원에 전세가가 형성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내외는 융자 없는 곳으로 전세보증금 8억원을 걸고 들어왔다. 예금은 총 3억5712만원이다. 본인이 1억2490만원, 배우자 1억2221만원, 장남이 4136만원, 장녀가 6866만원이다. 증권은 총 7420만원을 투자했다. 배우자가 4183억원, 장남이 2139만원, 장녀가 1098만원이다. 배우자가 반도체와 통신, 제약주에, 장남과 장녀가 반도체, 자동차 주에 돈을 넣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모두 올해 전망이 괜찮은 편이지만, 자동차는 미국 내수에 따라 실적이 뒤바뀔 수 있다. 그간 미국 내수가 2~3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2707만원이다. 추정 순자산은 16억8200만원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 용소리만 아니라 대지면 자체가 농사짓는 곳이 대부분인 완전한 농촌이다. 공시가격은 4652만원이다. 용소리에서 우포1대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포늪이라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국내 내륙 최대 습지 지역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524호이자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대단히 높은 유산이다.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는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한신더휴리저브 99.9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6억3500만원이다. 한때 시세가 12억까지 가기도 했으나, 현재가격은 9억2000만원 정도다. 경기도 하남신도시에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84.62㎡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6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9억7000만원을 오간다. 예금은 총 1억624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7609만원, 배우자 4369만원, 장남 1757만원, 차남 2504만원이다. 채무는 총 4억4840만원으로 본인이 타인에게 꾼 2000만원, 신한은행에서 빌린 1억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억3551만원을 신고했다. 추산 순자산은 11억3500만원 정도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안아파트 122.35㎡를 갖고 있다. 관악역 이안에서 가장 넓은 45평형인데 공시가격은 4억4000만원, 현 시세는 6억4000만원 정도 된다. 모친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79.55㎡에서 거주 중이며, 공시가격은 3380만원이다. 히사리 아래로 내려가면 여수 앞바다, 위로 올라가면 순천만 등 주변에 자연 풍경이 좋은 곳이 많다. 히사리 자체는 조용하고 작은 농촌마을이다. 예금은 총 4억32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1억5261만원, 배우자 1억8603만원, 모친 3776만원, 차남 2687만원이다. 증권은 7만원 정도 들어 있는 CMA 계좌다. 채권‧채무를 보면,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원이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빌린 5316만원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45억6470만원이다. 순자산은 64억8200만원 수준이다. 강남에만 집이 두 채가 있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더불어 투톱의 재산가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부부는 각 1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장 본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79.47㎡를 15억2900만원에 신고했다. 현 시세는 23억7000만원에 거래된다. 특이한 점은 삼풍 아파트 전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대단히 싼 가격, 2억1500만원(채무)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여긴 전세가가 7~8억을 오가는 곳인데 재산내역을 보면 직계비존속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 전세가로도 2억이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111.32㎡은 공시가격 15억2400만원에 신고했다. 아마도 105동 고층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시세는 25억8000만원 정도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가족은 여기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우성1차2차3차 아파트 54.52㎡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1억5500만원인 데 현재 시세는 약 2억원 정도다. 모친은 이밖에 부평동 정민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5370만원이다. 자기 집이 없기에 신고 재산이 있는 그대로의 순재산이다. 비고시 출신 청장들은 대체로 신고 재산이 많지 않다. 일단 자기 집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세 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84.98㎡가 가족들의 주거지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은 7억원이다. 요즘 서초 롯데캐슬 전세 시세가 10억원 정도인 점을 볼 때 예전에 계약맺은 곳이며, 집주인도 잘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밭이 하나 있으며, 신고가격은 621만원이다. 말 그대로 농촌이라서 특별한 개발 호재는 없다. 예금은 2억817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1억1238만원, 배우자 4340만원, 장남 8645만원, 장녀 3951만원이다. 증권은 4403만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이 장남과 장녀가 투자한 것인데 미국 기업에 주로 투자했으며, 국내 기업은 안전성이 높은 곳에다가 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004년 처음 한-칠레 FTA를 실시한 이래 2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FTA방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관세청은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관세당국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늘(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FTA 2.0”의 슬로건 아래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FTA 신청‧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77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과 인천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 걸쳐 면세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