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이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일 주시경 세관장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수출 AEO 업체인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은 2021년 엘지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구동모터 ▲전력변환장치 ▲통합시스템 탑재 부품 솔루션을 제조 및 수출하는 업체로 2021년 설립과 동시에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 부품사업 AEO 업체의 공인유지(갱신심사)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통관절차 상 어려움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시경 세관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국내 제조·수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의 이러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가는 21억6825만원이다. 문호리 땅 공시지가를 더한 순자산은 23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보유가 좀 특이한 편인데 일단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는 없다. 전셋집은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물 76.17㎡. 전세보증금은 11억5000만원이다. 요즘 이 지역은 전세가가 11~12억원을 오가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국세청 세종 이전 시 세종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0.59㎡가 있다. 신고가는 6억1900만원, 실거래가는 6.5억원 정도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4평은 실거래가가 10.3억원 정도다. 전부 보유는 아니고 50%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매매가 기준 힐스테이트1단지 14평 절반의 가치는 약 5억원인데, 공시가격은 3억7850만원 수준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쪽에 약 1946평(6433㎡)의 땅을 갖고 있다. 공시지가는 4억6080만원인데 지역에서는 송산그린시티와 77번 국도에 묶어서 이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38억7285만원이었다. 빚이 하나도 없는 찐 부자로,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은 약 60억원대에 달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166.98㎡)를 보유하고 있다. 서빙고 신동아는 소위 한강뷰 아파트로 찐 갑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다.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주차장마다 외제차가 즐비하다. 신고가는 19억3200만원이지만, 최근 54평 매매가는 39.5억 정도다. 예금은 총 19억3955만원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억2563만원, 배우자 11억5853만원, 장남 2458만원, 장녀 3081만원 등이었다. 본인도 억대 예금을 보유하긴 했지만, 9명의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 가운데 십억대 예금을 가진 사람은 강민수 서울청장 배우자가 유일하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만 60억대에 달하고 채무도 없고, 딱히 주식에 투자한 것 없이 예금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는 독립생계 중이며,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신고한 지난해 본인 순자산은 7억8687만원이었다. 보유한 목동아파트 실제 가격을 감안하면 순자산은 15.4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태호 차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신고가 7억6300만원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0.2㎡를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녀교육 3대 지구다. 목동신시가지는 단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가 7.6억이면 10단지 정도로 추정되며 매매가는 15.5억원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호 차장은 현재 세종 국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2단지 아파트 전세(전세금 2000만원)를 살고 있다. 김태호 차장의 가족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79㎡에서 사는 데 전세 보증금은 9억원이다. 이대 근처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잠실나루역 신천동 파크리오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수영구 부친의 단독주택은 1억43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단독주택은 공시가 반영률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물로 넘겨봐야 실제 가격을 안다. 유명인이나 유명인 관계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일가의 단독주택의 경우 매수인들이 기운을 받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 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 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징수목표는 202억원으로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 중 56%에 달한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를 추진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일제조사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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