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수대회를 진행한다. 세션 1은 서명자 BnH세무법인 전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발표하며,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세션 2는 현기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2025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 회고’를 발표하며, 이강민 율촌 파트너 변호사, 오정의 태평양 고문이 토론한다. 좌장은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이다. 학술대회 후에는 남지윤 감사가 학회 감사보고를 하며, 이어서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에는 서보국 학회장, 감사패 증정에는 임상수 차기학회장이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제1차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장이 직접 매주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마약척결 대응본부(마대본)’의 첫 행보다. 이 청장은 회의 내내 실무진과 디테일한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행자 마약 적발 100% 급증…“친절하되 엄격하게”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는 급증하는 여행자 마약 밀수였다. 이 청장은 “팬데믹 이후 여행객 증가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 단속을 위해 6월까지 전국 6개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소를 신설하고 베테랑 인력 2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직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핸디캐리(휴대물품) 전수 검사 구역을 운영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청장은 다만 이러한 단속 강화로 인한 일반 여행자의 불편에 대해 “친절한 행정과 엄격한 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권역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맞붙는다. 강력한 후보였던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은 고정비 부담이 큰 공항 사업권 대신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리 경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 불참의 이유로 '내실 강화'를 꼽았다. 업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항 임대료를 감당하기보다, 시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Exclusive)’ 라인업을 확대해 고객 발길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시내 면세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문턱을 대폭 낮췄다. 2023년 입찰 대비 최저 수용 임대료를 구역별로 5.9%에서 최대 11.1%까지 인하하며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은 낮아진 임대료 체계를 기회 삼아 입찰에 응했다. 특히 지난 대규모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이 공항 내 입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입찰의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다.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마약단속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 특송, 구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보드마카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해 들여온 수법 등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이 공개됐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진 마약은 일상 용품을 가장한 밀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준다. 재봉실 심지에도 필로폰이 은닉되어 들어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이 재봉실을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꼼꼼히 확인, 적발 실적을 보였다. 운동화 깔창 아래에도 케타민이 은닉되어 들어와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에 가장 밀착된 소지품까지 마약 운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9월 일본발 국제우편 상자 내부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2188정 적발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하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적발 중량은 무려 321%나 증가한 수치로, 마약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세가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25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적발 실적과 함께 향후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특송·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키로 했다. 중남미발 코카인 대형 밀수와 ‘클럽 마약’ 급증 이번 적발 중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밀수 적발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5월과 8월 부산신항에서도 에콰도르발 코카인이 각각 600kg, 300kg씩 연달아 적발됐다. 또한, 케타민과 LSD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의 적발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은 1kg 이상의 대형 밀수가 급증하며 밀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곤 회장은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인천지방세무사회 1,700여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며,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접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경쟁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1만4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만6535명)보다 1921명(11.6%) 감소한 수치다. 제1차 시험 예상 합격인원 2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대 1로, 전년도 5.70대 1보다 낮아졌다. 앞선 공인회계사(CPA) 제1차 시험 경쟁률은 2022년 7.01대 1, 2023년 6.13대 1, 2024년 5.64대 1, 2025년 5.7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응시지역별로는 서울 1만1525명, 부산 1043명, 대구 827명, 광주 498명, 대전 721명으로 집계됐고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접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자 성별은 남성 7939명(54.3%), 여성 6675명(45.7%)이다.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4세)와 유사했으며 연령대 비중은 20대 후반(46.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전반(37.1%), 30대 전반(11.6
#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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