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실적이 역대 최대인 2.9조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한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도 1058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징수‧압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 2조5600억원, 2022년 2조5600억원, 2023년 2조88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 제기 건수는 지난해 1058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제기건수는 2019년 454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명으로 은닉재산이 보유한 경우 원래 체납자 소유로 되돌려야 징수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 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 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 소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0.5조원을 거두어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4000억 수준이었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세수 꼴찌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남대문세무서에는 한국은행, 금융사, 대기업 본사들이 다수 배치돼 있어 법인세 비중은 세무서다. 지난해 법인세에서만 11.3조원을 거뒀다. 2020‧2021년 1위를 차지했던 수영세무서는 2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에는 큰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동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세 대다수가 수영세무서 실적으로 잡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수영세무서 실적이다. 수영세무서는 2020년 주식 붐, 2021년 동학개미 열풍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급증했다. 2022년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21년 20.4조원에서 2022년 14.9조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15.8조원을 기록해 2위로 올라섰다. 영등포세무서는 부진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금융사 실적에 의존하는 데 금융사들이 지난해 고전을 겪으면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 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2년 대비 12.9조원 줄어든 반면 법인세는 23.2조원이나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훨씬 잘 출렁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양한 대기업 감세에 나선 영향도 크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2022년 81.6조원에서 2023년 73.8조원으로 7.8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35.7조원으로 전년(384.2조원) 대비 12.6%(48.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총 국세는 국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걷는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세금 동력이 저하됐으며 국세청이 걷는 직‧간접세보다 관세나 목적세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산업체에서 퇴직해 전직장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불구속, 남, 50대)와 공범 B씨(불구속, 남, 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권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기초적인 단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 간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매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 4개 권역에서 첫 번째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3월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9일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모두 다르며 서울회원이면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18일․19일에 권역별 교육에 앞서 오전 교육으로 진행한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