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인천세관은 3월달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 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 심사분야 유공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One Planet, One Step’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과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에 따르면 3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Blooming Love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방청 직원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기증한 물품 453점을 모아 이른바 ‘Blooming Love 바자회’를 25일 개최했다. 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바자회와 관련해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수지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드리면서 나눔과 봉사의 즐거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호선 청장은 “톨스토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고 이웃사랑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 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 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 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 인천세관은 A업체에게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 그러자 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A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이하 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유로클리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클리어스트림도 QFI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 적용받는다. QFI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과 더불어 외국인의 국채 투자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한국예탁결제원과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등 외국인 국채 투자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대목에 조목조목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과 대주주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주총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대주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 아주대 명예교수를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2023회계연도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종전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선물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 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안전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관세사,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K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시험인증 절차 ▲불법·불량제품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032-454-2085, 20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 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인재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 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