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 15일 오후에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 동천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계천, 종로 젊음의 거리, 인사동 등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 골목과 인도를 걸으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주웠다. (사)지구닦는사람들의 환경 도슨트와 함께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플로깅 참석자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플로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사실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와 더 나아가 ESG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동천 측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 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 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서흥은 자회사로 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됐다. 19일 행정사법인 '산림인'에 따르면 홍현 대표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 강의분야는 국내 유일한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산림 인허가 분야와 연관분야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구제로 3가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에 따라 홍현 행정사는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산림복지업 인허가' 강의를 시작으로 첫 교수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연수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실전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현 행정사는 최근 다른 행정사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 행정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행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사회공헌과 나눔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대구YWCA(회장 김연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대구YWCA 김연희 회장은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하고 지난 15일 MOU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양 단체는 사회공헌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앞장서게 된다. 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연희 회장은 “대구YWCA에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환경, 나눔실천등 다양한 분야의 중점운동을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이광욱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YWCA에서는 김연희 회장, 최윤정 사무총장, 황상선 센터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에 나섰다. 가 1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과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 발간책자 ‘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성호 수출기업협회장은 MOU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가 중부국세청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호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한 기업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대구와 경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동반 쪼그라들었다. 18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7억5000만달러(17%)감소한 3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수입은 7억 2000만달러(30%)감소한 1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줄어든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월(31억 9000만달러)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수출액이 4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39억4000만달러)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지역별로 대구 수출은 지난달 7억 60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수입은 4억1000만달러로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7%증가해 3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29억 2000만달러로 14.7% 줄어들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