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20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감소한 48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선박(27.4%)ㆍ무선통신기기(9.8%), 가전제품(13.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8.2%)ㆍ석유제품(-4.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이 9.1%증가했으며 베트남 4.9%, 일본 1.0%, 대만 8.1%로 증가했으나 중국(-2.4%), 유럽연합 (-8.4%), 중동(-13.1%), 호주(-12.8%)등은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현황에 따르면 원유는 0.9%, 메모리 반도체는 32.2%, 의류 3.3% 등은 증가했으나 가스(-48.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 화해 전문 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알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 현)는 지난 13일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다. 이번 MOU를 통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여 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늘어났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천억원 더 걷혔는데,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천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천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어난 55조9천억원으로 진도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 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대한화장품협회) ▲식품 박람회 지원사업(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기존 부산세관 청사 위치)에서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794㎡(3,876평), 연면적 1만 8318㎡(5,551평)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보강,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건축물 안전성 향상과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 설비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 절감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 환경변화와 조화되는 청사 경관과 시민 개방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균형 있는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되어 건축 50여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부산세관 청사가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