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으로는 경복궁 면세점이 최종 승인됐다. 관세청은 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인 호텔롯데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환산점수(500)와 시설권리권자 평가점수(500) 총 1000점 가운데 927.16점을 받아 최종 승인 됐다.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인 경복궁면세점은 1000점 가운데 842.91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 할 예정이다. 해당 출국장은 733.4㎡로 기준 연간 매출액 약 419(2019년 기준)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 돼 기쁘다”면서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 정책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 창구로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정례협의체 회의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을, 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세무행정 현장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달 역대 최대 규모로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개최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현장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최신 제품·기술·서비스 제공 기업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IFS 챔피언스 매칭’ 프로그램에 바이어로 참여할 프랜차이즈 본사를 오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예비 창업자와 가맹본부, 협력업체까지 모든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3월 21일(목)~23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사 800개 부스 규모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프랜차이즈 예비 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하는 ‘창업전’과, 매장 운영 및 창업 필수 협력업종을 총망라한 ‘산업전’을 합쳐 명실상부한 종합 박람회로 탈바꿈했다. ‘IFS 챔피언스 매칭’은 가맹점 관리와 매장 운영에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솔루션을 모색하고, 배달용기, 주방기기, 인테리어 등 새로운 납품처를 찾는 브랜드 가맹본부 및 매장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재무적 투자, M&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개최한다. 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양도세 분야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이며 해당강의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 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이사인 안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의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다. 또한 '2024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공저)'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하여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월 29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을 열고, 다각도의 납세자 세정지원 및 적기에 필요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현장중심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국세청 본부 조사국 기획 하에 본·지방청 및 세무서 정보관리팀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 세원정보 분야는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함과 더불어 세정 지원 및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해 11월 및 올해 2월에 이어진 악질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맡아 전국 세원정보 분야 직원들이 사명감을 바탕으로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이뤄졌다. 앞선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불법 유통에 대한 선제적 감지 및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고,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에서도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등 적시성 있는 활동을 펼쳤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원정보 분야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꼭 필요한 세무조사만 진행,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지난 한 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단속결과 총 61건으로 4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286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적발 됐다. 특히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 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 원) 등의 순으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2022년 39건) 적발 건수가 56%가 증가한 수치다.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관세청의 단속범위로 확대(2022년12월)됨에 따라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들이 국산으로 허위,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최초로 적발 되기도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 원) 적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정성훈)는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의료법인 비에스의료재단 브레인 요양병원 이선희 이사장을,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리더스 세무법인 박완수 대표 세무사를 각각 위촉하고 국세행정 업무를 현장 체험하며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5명과 세정협조자 1명, 사회공헌납세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이후 이선희 일일명예세무서장과 박완수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집무체험과 각과 순시 등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인사를 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33번째와 58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정성훈 서장은 기념행사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국세행정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한 뒤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천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의 해체 허가는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나왔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주택 다섯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약속이다. 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대구국세청은 지자체장들의 인사 영상에 이어 미리 제작한 모범납세자들의 소개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윤종건 청장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 및 사회공헌납세자에게 일일이 표창장을 전수하며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과도 나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67명, 사회공헌 납세자 3명을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누가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