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부영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로 약 2500만원을 내야하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원래 5000만원 버는 데 대한 250만원만 내면 된다. 지배주주 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소 10%)를 부과한다.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균형잡힌 세정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수상 소회를 밝혔다. 안 교수는 입법단계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세제발전심의회위원으로서 세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결과 표창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집행단계에서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균형잡힌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안 교수는 "앞으로도 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조화롭게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행정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융사업을 연계하는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인천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협약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활용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수요 발굴 ▲ ESG 경영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기업지원 방안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활성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8억원 규모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서울세관 한소라 주무관이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4일 저가 반도체소자를 고가 수출하는 방식으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외환조사1관 한소라 주무관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밖에도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유정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482점)을 적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이희원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가 저가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8억 원)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송성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36억 원 상당 리차드밀 명품시계(5점)를 신변에 숨겨 밀수입한 태국인을 검거한 공로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 공로를 인정받은 제일씨앤피 주식회사(대표 권오관)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세관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에스케이스페셜티 주식회사 정윤구 PL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익도관세법인 김현주 관세사에게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에 수상자 소개내용을 게시하여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지역 업체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에스제이에프(주)(대표 손성태)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중앙행사에 참여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에게 주어진 상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 국가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큰 수상의 영예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66년 3월 3일은 국세청의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당시 국세청 개청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9급 최말단에서 출발해 선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36년을 보냈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번 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사회공헌 분야)로 선정된 것이다. 성실한 납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세무법인 석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후배들은 이런 조 회장을 ‘자랑스런 선배’로 선정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현재까지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4일 10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서울세관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모범납세자에는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구본규 대표이사와 한국야스카와전기㈜ 시이나 알버트 히데노리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에는 관세법인 커스앤 최윤식 대표 등 2명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대검찰청 임아란 검찰수사관 등 2명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가 재원 마련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가 5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모범납세자 10명과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공헌근로자를 초청하여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표창을 전수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진영 심영수 대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모든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현관 및 누리집에는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한다.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2명, 기부나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사회공헌납세자’ 등 5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국세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모범납세자와 사회공헌 납세자 수상자를 초청,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표창장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수상자 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함께 초청됐다. 서울국세청은 정해진 식순을 진행하면서도 손님으로 모신 수상자들이 최대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념식의 완급을 섬세히 조정했다. 일렬 좌석에서 단상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행사 형태에서 벗어나 원형 탁자에 다과를 마련해 같이 참석한 서울국세청 간부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에 기여하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주시는 세금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으로, 납세자분들이 내주시는 귀한 세금을 정말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세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일선 직원들을 따뜻한 눈길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의 역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