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 “일” 단위 산정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이 반영돼,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이래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 3. 6.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 1. 1.에 이루어 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문제의 액상에는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2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라미네이팅 제조·수출업체 지엠피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지엠피는 1885년에 설립된 라미네이팅 장비·필름 전문 제조업체로서, 2023년 30여 개 국가에 130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라미네이팅(Laminating)은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인쇄물 표지 코팅, 전자회로 인쇄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라미네이팅 발열 기술을 응용하여 전기차, 이차전지, 첨단가전의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신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세관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에 전념하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소부장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 등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파주세관과 도라산지원센터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캄보디아발 여행자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작년 한 해 실적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국제 마약밀수 단속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만 11건에서 2024년 2월 1만 563건으로 한해 기록을 한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6%로 증가한 수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고 청장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캄보디아 국제마약 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이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105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4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자 122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올해 6월 말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동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문화 대표상품으로 라면이 전세계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라면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도 주목 받고 있어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29일 2023년 라면 수출액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4.4%증가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면 수출이 역대 최대 폭인 10억달러에 근접한 것은 물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갱신을 이어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39.5%를 기록하며 최대 8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라면은 2023년 수출액 및 물량(24.4만톤)모두 코로나 이후 최근 4년내 약 2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봉지라면 120g으로 약 20억개에 이르며 승용차 5만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역대 최다인 132개국으로 수출됐고, 상위3국(중국, 미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이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다. 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과장은 “간편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를 출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구광회 본회 감사가 원고료 없이 무료로 원고를 제공해 제작됐다. 대구지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개정판’을 대구지역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해 업무에 도움을 주고있다. 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이 책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을 비롯해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직자들에게는 개인비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처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수록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목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무사랑 Pro 입력 방법 등 4게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0여 페이지로 핵심을 담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는 책자 출간에 대해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정청구로 세금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