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2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아동에게 선물을(Present To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아동양육시설 동광원 어린이 16명을 중부청사로 초대하여 아동도서와 장난감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세금과 국세청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사회공헌‧친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자국(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앞서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꿈’이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아동도서 1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기부했다. 아동도서 209권을 기부한 징세송무국 윤영진 사무관은 “제가 나눔한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옥재 동광원 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중부국세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중부국세청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 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20일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동천은 프로보노 희망 변호사에게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1대1 매칭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계약, 투자, 인수, 스톡옵션을 설명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와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발표했으며,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개요‧협동조합 설립/운영’ 발표를 맡았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는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돼 각자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매칭될 수 있다.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은 1년 간 조직 운영(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및 사업(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미술투자 전문가인 이규영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율촌 토큰증권TF에 영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토큰증권‧조각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 관련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자문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 매수, 매각 및 현금화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조각투자‧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 샌드박스 지정, 미술품조각투자 전문 업체들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수리 등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석사 졸업 후 미국 콜롬비아 대 국제홍보대학원 국제업무 과정과 로스쿨 J.D. 과정을 거쳤다. 2010년부터 9년간 뉴욕 소재 로펌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미술 구매 컨설팅 회사 아티고어 컨설팅에서 자문을 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기업 준법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센터’(약칭, 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사고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에 대한 책임 시비가 붙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오는 6월 중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시 포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로 구성됐다.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는다. 32년 간 검찰에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준법 컨설팅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성숙을 위한 투명경영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다.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79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1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범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 불법사금융 일당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5000여 회에 걸쳐 돈을 꿔주면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통해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을 빼돌렸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들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덜미를 잡혀 19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또한, 거액을 체납하고 숨어 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등 악성 불법대부업자들도 국세청 추적조사로 인해 세금 11억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의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기업형 불법사채 조직에 대해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 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는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