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세종시 본부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본청 및 본부 소속기관 간부 64명, 7개 지방국세청 간부 102명, 세무서장 133명, 이외에 타 기관 파견 및 주재관 15명 등 총 314명의 고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의 조남희 주무관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해 이를 추징한 공로로 1월의 참일꾼에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이 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조 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업체를 분석해 부당환급액 약 6억원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인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요건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업체 정보를 전국세관에 제공해 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 아울러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위험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다. 조 주무관은 이밖에도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세관 환급담당자, 환급업체 등에 배포한 사례도 높게 인정받았다.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증가한 54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이 20개월만에 16%로 반등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1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18% 증가했으나 반면 수입은 7.9%감소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6.8%로 급증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12월(64.9%)이후 73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24.8%, 석유제품 12.0%, 선박 75.8%, 가전제품36.1%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4.6%)는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8개 국가에서 수출이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은 107억 달러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대중 수출 플러스는 2022년 5월(1.3%)이후 20개월 만이다.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27.1%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고액·고질 체납자 721명(956건·148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징수팀은 대상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8억9천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난달 법인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징수팀은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 수색,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팀은 지난해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 적발, 외국인 체납자의 한국 가족을 통한 설득 등을 포함해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직접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 6.1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약 47만 가구,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약 32만 가구가 올해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소득 외에도 전세금을 합쳐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5월부터는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고령자 94만명,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이용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늘리는 한편 장려금으로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모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전자책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활황기(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들을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꼽히는 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김정윤 직전 역삼세무서장은 이달 20일 ‘세무법인 예광’(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삼흥빌딩 4층, 선릉역 5번출구)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한다. 세무법인 예광은 제22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준오 회장(서울대, 행시 37회)이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정윤 세무법인 예광 신임 대표세무사는 37년간 국세청에 봉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공헌했으며, 특히 국내외 세정요원 역량강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세청 재임 기간 세무조사분야만 약 21년간 근무했다. 해외관련 역외탈세조사, 해외정보수집,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해외정보를 다루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했던 실력파이며,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탁월함은 국세청 내 정평이 나있다. 1967년 10월 20일 전남 곡성에서 출생해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를 맡는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내부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금액 50억여 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꾸며 총 8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B회계법인 이사도 회사 운전기사로 동생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5700만원을,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직원으로 꾸며 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외에 자기 가족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D회계법인 이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시장정보를 받는다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에 기여했다고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보수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회사는 장인이 대표, 주주는 본인이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송 원장은 72년생, 만 52세로 4급 이상은 58세에 은퇴하는 국세청 불문율에 따르더라도 6년 일찍 명예퇴직한 셈이다. 송 원장은 부하직원들에 대해 그간 고생이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했다. 1996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부산세무서, 국제업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등을 맡다가 안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원천세‧징세‧법인세 과장을 거쳤다. 특히 법인세 과장직을 맡을 때 론스타 관련 소송 대응에 공로를 세워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현 과학조사담당관)을 수행한 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미국 국세청 파견길에 올랐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국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징세법무국장 및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태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