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92건(잠정 집계)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1만3천건대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적발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불법사채‧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다단계판매 사기 등 폭리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 실시 ▲금융조회‧생활탐문을 통한 체납징수 ▲호화생활‧자산취득 모니터링을 통해 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 이밖에 부당한 부의 대물림, 법인차 등 회사 자산 유용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를 엄단한다. 해외신탁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히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작성하고, 납세자가 변경사항만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미리채움에 추가하고,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을 반영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을 12월 결산법인에서 다른 월에 결산하는 법인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에서 일반 토지까지 자료를 모두 신고서에 채워주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손택스 사용 환경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맞춰 좀 더 보기 편하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버튼을 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를 추진한다. 납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조사 기간 임의연장 등 부당한 행정행위도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은 세무조사관의 금품‧향응 요구 행위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조사팀에 대해서는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납세자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을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참관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기존 법규과・법무과로 나뉘어 있는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일원화하고, 조사팀‧심의팀이 함께 불복 예비자료 생산하되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하여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500억원 이상 고액사건 및 법제도 한계로 패소한 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논의한다. 중소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위해 출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차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과 함께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사회 안전=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 관세청은 우선 사회안전을 위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력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 점검,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 해 나아갔다. 앞으로는 본청 6개과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이 배치 돼 컨트롤타워를 중점으로 마약단속을 최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컨트롤타워 단장은 관세청 차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한다. 관세청은 또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아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해외직구나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납세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3일 오전 대전청사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가지 목표를 골자로 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 업무계획에서는 특히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에 옮겨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여행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대국민서비스 토털과 앱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해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은 납세자보호 법무담당관과 고객지원센터의 고객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상담을 위해 단기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3일 2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수출액은 1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2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2일 적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0억7000만달러)보다 11.7%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주요 품목의 경우 반도체(42.2%)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자동차 부품(-1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143.1%) 등은 늘어난 반면 미국(-12.4%)과 중국(-20.3%), 유럽연합(EU·-35.5%), 베트남(-19.2%) 등은 줄었다. 이달들어 10일까지의 수입액은 170억달러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내놓은 상품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매출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딱 맞는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 이런 추세에 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 손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퇴근과 회의에 소요된 긴 시간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품(일명 ‘신상’)을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진을 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00만원 정도이며 이중 상위 0.1%를 차지한 2만여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은 4,214만원으로, 이는 전년(4,0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9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400명의 평균 소득은 3억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 0.1% 구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였다. 이는 지난 2018년(2.1%)보다 0.3%포인트(p) 커진 규모다. 상위 1% 구간 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7.9%를 차지했다. 2018년(7.3%)보다 비중이 커졌다.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집계됐다. 2014년 48.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