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3채 소유 임대인 아내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한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가 지난달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 문자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또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 부부를, 이틀 뒤인 4일 C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A씨 부부 주거지와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 43채 소유 B씨 부부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9일에는 B씨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2년+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 것이 가장 크다. 그 주요 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이후에, 자기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위와 같은 법문의 문구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과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일종의 법의 공백으로 보이는데, 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 내 이음(e-Um)5G특화망(이음5G특화망)을 실증하는 등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와 자동화 조성에 잰걸음이다. 호반건설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화성비봉 B2 호반써밋 아파트’ 건설현장에 이음5G특화망을 실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 중 이음5G특화망 실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음5G특화망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용 5G통신망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만 제공되는 프라이빗 맞춤형 통신망을 지칭한다. 초연결·초저지연·초광대역의 강점을 갖고 산업을 혁신할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네이버 신사옥 ‘1784’가 대표적인 이음5G특화망 구축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음5G특화망이 건설현장에 구축되면 현장 내에서 음영지역 없이 통신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시공 단계(또는 공사 초기단계)에서도 스마트 IoT기술 및 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통합관제는 물론, 작업현황과 안전이슈 등을 각종 솔루션(드론, 스마트안전조끼, 무선CCTV, 각종 센서 등)으로 통신단절 없이 모니터링 가능한 건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호반건설은 이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오는 26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단지는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4일이며, 이후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2023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주거여건 개선 사업'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무공수훈자 유족의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지원 착수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 업체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날 착수식은 요진건설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 국가보훈처 강원서부보훈지청 박치우 보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요진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13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료보수 지원 대상자인 무공수훈자 유족 이귀순씨 주택의 싱크대, 주방 및 안방 도배, 장판 교체, 현관문 교체 등의 개보수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에 빌라 등 주택 700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4일 수도권에 빌라 등 주택 694채를 보유한 임대업자 사모(61)씨가 전세사기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씨는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첩보로 수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150명 넘는 임차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사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계약 현황 자료와 사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공범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포레나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근무복을 100여개 건설현장에 지급한다. 혹서기를 맞아 지급하는 이번 근무복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제작됐다. 주 재료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PET병과 카페 일회용 컵, 필름 등이다. 자원순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근무복은 일반 소재에 비해 섬유 제조공정이 단순해 생산 에너지를 약 6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포레나 근무복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인천다복마을 현장의 전병식 소장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다"며 "가볍고 시원할 뿐 아니라 주름도 잘 지지 않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은 "친환경 근무복은 가치소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건설현장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한다.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지난 18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2년 연속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안정적)'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DL건설은 지난 11일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동일한 등급을 취득, 2개 신용평가기관에서 A-를 취득하며 신용등급을 확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수주잔고 및 시공 경험 등이 풍부해 사업 안정성이 양호하다"며 "견조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DL건설은 신규수주에서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한 2588억원을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전년 말 수준인 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5153억원, 1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55%, 166.7% 늘었다. 재무 구조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부채비율은 81.4%, 유동비율은 213.9% 기록하고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5614억원 규모다. DL건설 관계자는 "최근 악화된 업황 속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취득했기에 그 의의가 크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통해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MZ세대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강연 형식 콘텐츠로 선보이는 '스탠더스(Stand Us)' 4편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직원간 '세대공감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사원 3명과 책임 1명이 출연해 ▲요즘 트렌드는 셀프 브랜딩 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움 보다는 설레임으로 받아 들이기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직무, 다양한 직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활동을 통해 내가 얻는 것들을 주제로 각 10분간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 '롯데건설TV'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편의 본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직원은 "촬영 현장에서 강연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