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국제표준 규격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16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3년 마다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는 위험관리 등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엄격하게 변경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정보화 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ISO 20000 인증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ISO 20000 재인증 획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세계적 우수성과 서비스 품질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해외수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FTA나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상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했던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이제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 발급 가능하다.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을 하면 된다. ◈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신고 신고 간소화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기준을 추가했다.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컨테이너 화물'이면 일시양륙신고를 생략 가능했다. 이제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도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장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 및 관리하면 생략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차대번호를 알면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해 선적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도 이제는 의무로 등록 해야 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등록대상은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자가 포함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 공직퇴임 관세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수임 제한 국기가관의 범위는, 퇴직 전 1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된다. 관세청의 경우 관세청, 세관, 세관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취급한다. 수입 제한 통관업의 범위는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다. 다만, 다음의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다. △ 관세사가 아닌 자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폐지된다.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다.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고,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다. 이전에는 중소·중견 기업에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 지원한도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였지만, 이제는 지원한도도 한시 폐지한다. 이로써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행자 휴대폼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개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가 개선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상반기 인천광역시청,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등 지역의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인천의 우수상품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입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60개사의 해외 수출을 지원했다. ‘아마존US 입점지원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15개사를 선정하여 온라인 해외 수출 전과정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마존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의 1:1 전문컨설팅을 통해 상품 이미지 제작, FBA 입고, 아마존 광고기법 등 신규입점을 위한 세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입점기업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다면 리스팅 종합 점검을 통해 문제 요인을 분석하여 마케팅 실비 지원 등을 통해 매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시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해 9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개사를 선정하여 참여기업별로 350만원씩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년 주류 수입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와인 수입액은 3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5천400만 리터로, 와인병(750㎖)으로 약 7천300만 병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올해 1~7월 와인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2.4% 증가한 3억2500만 달러로, 이미 수입액이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규모에 근접하면서 인기가 지속 중이다. 지난해 주류 수입액이 코로나로 인한 회식, 모임 자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8.2%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와인의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류 수입을 견인한 결과다. 코로나 시대에 회식보다는 '홈술', '혼술'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와인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주류 수입을 견인하고 있는 와인은 종류별로 레드와인, 원산지는 프랑스산 수입이 최대다. 종류별로는 레드와인(20년 수입비중 65.6%), 화이트와인(17.8%), 스파클링와인(14.1%), 기타 순이다.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이고, 이어 칠레,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이다. 이들 국가의 수입비중은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2019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대중국 교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 트윗이지만 한국도 거론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10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협상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 미래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특히,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경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기준’을 바꾸라는 지시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언’하는 방식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GATT 및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 취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개청 51주년을 맞이하여 27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진기주를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진기주는 데뷔 이후 가족극, 미스터리 멜로, 로맨틱 코미디, 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극중 몰입도를 높이는 완성도 있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비슷한 연령대의 엠제트(MZ)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관세청은 진기주가 연기자로서 대중적 호감도를 지닌 배우다.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당찬 이미지가 국민과 기업에게 더 나은 관세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관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체 직원의 41%가 엠제트 세대로 구성된 만큼, 엠제트 세대를 대표하는 진기주와 젊은 관세청 사이에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연기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관세청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진기주 배우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진기주 홍보대사가 가진 긍정과 바름의 에너지가 국민에게 관세청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무역 질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나이키, 구찌, 발렌시아가 등 해외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 운동화 2000켤레(시가 17억 상당)를 밀수입하여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위조 운동화를 밀수해 왔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위조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의 중국산 슬리퍼를 적입하여 밀수품을 숨겼다.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른바 대포폰, 대포차량, 대포계좌를 사용하고, 타인명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 폐쇄된 쇼핑몰 두개 층을 임차하여 위조 운동화를 분류, 재포장 및 배송 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 등은 밀수입한 원가 3만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를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정품가격으로 판매하여 약 10배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오픈마켓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충남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호텔 롯데 특허를 갱신해주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는 이행내역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을, 향후계획에서는 847.83을 각각 받았다. 또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