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P2P업체들을 향해 칼날을 뽑아들었다. 은행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P2P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고수익·고위험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벌이는 일부 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투법’과 궤를 같이한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언뜻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금 창구 역할을 하고, 고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위상품과 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은 뒤 타 대출을 돌려막는 데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과한 이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P2P는 투자자가 차입자의 신용도, 원리금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 결제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토스 부정 결제 사건과 관련해 IT·핀테크전략국 검사팀을 중심으로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3일 비바리퍼블리카는 8명 고객 명의로 가맹점 3곳에서 938만 원 규모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고객 4명에게서 부정 결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가맹점 측 결제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 고객 4명을 발견해 추가로 계정을 차단했으며,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 938만 원이 전액 환불 조치됐다. 이번 해킹에는 ‘키로그(Key Log)’ 방식이 동원됐다. 해커가 토스 서버를 직접 공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닌, 사전에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 시켜 놓고 결제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그런 만큼 악성코드에 감염된 모바일 기기나 PC를 사용할 경우, 토스가 아니더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이달 기업 자금 흐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달 기업 자금흐름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6월이 기업의 월말 결제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약 12조 원으로,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약 53조 원 수준이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상당 부분이 고신용등급인 데다 최근 개선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회사채 발행과 차환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경제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금융위는 증안펀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를 앞두고 신원 확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8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보편화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업무 비대면화 등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 이번 회의가 추진된 배경이다. 게다가 지난달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간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그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 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테스크포스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상장법인정보를 비롯한 금융공공데이터가 무료로 개방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없었던 비상장법인정보 58만건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4450만건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공데이터란 감감원과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말한다. 기업과 금융회사, 자본시장, 통합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 등 5개 핵심분야의 테마정보,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통합기업 부문의 경우 기본정보와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 등 내용이 담긴다. 그간 비외부감사법인은 회계감시를 받지 않는 기업이므로 금감원 전자공시 게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업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금융공공데이터는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개 예정인 금융공공데이터 정보가 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핀테크 업체들은 비외감법인 등 기업 및 공시정보를 활용해 기업 재무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지급 신청이 오늘 종료된다. 5일 카드업계와 행정안전부는 KB·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NH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날 오후 11시 30분 이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 형식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방문해야 한다. 동시에 기부 변경도 마무리된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신청이 늦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날 마감 후에도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난 4일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차례 했더라도 횟수와 관계 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3월 29일 이후 현재 거주지를 벗어나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수는 2156만 가구고, 신청액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이후 일평균 집행액이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해 6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하루 평균 집행액은 제도가 확대된 지난 3월 23일 이후 5억4천만원에서 8억7천만원으로 3억3천만원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말 기준 총 3천655억원 중 1천51억원(28.8%)을 집행해 전년 동기대비로는 41.5%(308억원) 증가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치명적"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수익·고위험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경고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규정을 위반하는 P2P업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일부 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동시에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온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다만 1년
올해 1분기 공공기관(부속기관 포함) 재택근무 인원이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재택근무 인원의 20배가 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택근무 인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공공기관이 27곳뿐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55곳에 달했다. 이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재택근무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임직원이 약 5만명에 달하지만 재택근무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63곳의 재택근무 인원은 3만114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재택근무 인원(1408명)의 22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임직원(정원 기준)이 41만8203명인 것을 고려하면 13명당 1명꼴이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대비 재택근무 인원 비율을 보면 292명당 1명꼴이었다. 공공기관 363곳 중 재택근무 인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은 70.2%인 255곳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7곳에 그쳤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거래나 본인확인을 위해 범국민 인증 제도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 ICT 분야 주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R&D 분야 주요 법안 등 21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관련 법률안은 6개월간의 법령 정비 작업 등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서명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의 성 착취 행위를 영상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을 야기시킨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조했다. 전자 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