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코트라, CJ대한통운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서는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18년도 9615건에서 19년도엔 1만3187, 20년도엔 2만6887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그러나, FTA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경우로 수출자 및 수입자가 한-미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하다가 국내 통관대행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는 경우다. FTA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둘째 수입자는 한-EU FT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고고챌린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누Go! 비우Go!"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직원들과 나·비·마켓이라는 무인 플리마켓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눔과 비움을 주제로 한 나비마켓은 세관 핸드메이드 동호회원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는 마켓이다. 판매수익금은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장은 환경부 주관 ‘고고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추천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등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5일 삼덕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삼덕보세창고는 서울세관 관할 영업용 보세창고 중 최초로 보냉창고 설영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냉장·냉동 창고와 일반보세창고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역수칙 현장이행 여부로, 김세관장은 ①출입자 명부 작성, ②출입자 발열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③손 소독 및 마스크 사용, ④공동이용 시설 소독 실시, ⑤시설 환기 등이다. 또한, 보세 창고 및 야적장의 누전 및 화재예방 등 보세구역의 시설물 안전관리사항과 보세화물의 분실 및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여부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세관장은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세창고 관련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운영에 일부 차질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세창고관련자 모두가 조금만 더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세구역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도 놓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안내, 신고요령 등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세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현재 농산물 14개와 공산품 5개가 지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대구본부세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의 경우, 냉동고추, 건고추, 냉동마늘,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신선·냉장), 황기, 당귀, 지황, 작약 등이 해당된다. 공산품의 경우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등이 포함된다. 8월 1일 기준으로 맨홀뚜껑 추가, 모피의류 제외됐다. 앞으로도 대구본부세관은 지속적인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중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 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도검류 적발건수는 19년 기준 2001점, 20년 기준 485점, 21년 1∼6월은 240점을 차지했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반입시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등이 해당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했다.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Q.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사례2 Q. 당초 협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시가 194억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기기를 통칭한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 및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기 1개당 가격은 5천원이다. 하지만 이를 1만4천원에 수입해 2~5만원에 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게임기 1개당엔 불법복제한 게임 168개∼2015개가 들어있었다. 그 후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생태계 위협생물인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등과 멸종위기종 악어, 아나콘다 등 총 173개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는 국내 생태계 보존, 교란 방지를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 유입주의 생물 등 법적관리종의 국내 반입동향 및 수입 위반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수검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집중검사로 불법 반입이 최초로 적발된 일명 '괴물 독 두꺼비'인 중남미 원산의 '사탕수수두꺼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침입 외래종'으로 불린다. 이 두꺼비는 생태계를 교란하여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맹독을 내뿜는 독 분비샘을 가지고 있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병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지만 애완용으로 16개체나 불법 반입됐다. 그리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훼손 및 교란 등 위해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항아리곰팡이병 매개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에서 관세행정관련 정책과 정보를 찾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세행정 전자자료실'을 구축하고 전자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자료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원인의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개설됐다. '관세행정 전자자료실'은 'E-book 자료실'과 '동영상 자료실'로 구성된다. 'E-book 자료실'은 그동안 서울세관에서 발간한 책자형 자료 중 보존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해 PDF방식으로 변환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세관의 역사 사진첩부터 FTA 활용 안내서, 외환절차 위반 사례집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이미지형 목록으로 배치하여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e-Book 열람 또는 PDF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영상 자료실'에서는 서울세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게시해 관세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상세하게 풀어준다. 더불어, 서울본부세관의 새로운 홍보영상도 최초로 공개한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부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