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8월의 적극행정인’으로 3일 선정했다. 8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여행자 휴대반입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출국할 수 없는 여행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강기복 관세행정관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기한연장 사유 등의 신설을 건의해 업체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장려상’을 수상한 박승하 관세행정관은 ‘보세운송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간이보세운송업자 갱신 사전 안내 제도를 개선해 물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각종 규제나 관행에 대해 사전에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ESG 항목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DI와 관세청은 8월 2일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업계,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 기업 간 갱신 평가기준 분리 등이 포함된다. 실증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를 통해 최종 배점 조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주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기업이 신 성장중인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수요자 필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 박지영 관세행정관이,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X-ray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케타민 10kg과 우편물 상자바닥에 진공 압축한 필로폰 1kg을 적발한 고현승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또한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고위험물품 탐지 장비 및 마약적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윤미순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4억원의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개정판을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천세관에서 제작한 'UNI-PAS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가이드북'에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추가한 개정판을 발표했다. 업체들이 궁금했던 사항은 수출 시 관세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수출된 물품이 반품될 경우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으며 개정판에는 이러한 방법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가이드북은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현장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를 환적화물 일시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Cool Cargo Center'란 신선화물 환적창고를 의미한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화물의 41%로, 여객기 밸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실린 바이오의약품·화훼·킹크랩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는 많으나 신선도 유지 전용시설 부재로 환적 화물 유치 애로가 컸다. 그동안 신선화물을 환적하려면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화물터미널로 옮겨 보관한 뒤 다시 계류장으로 왕복 6km를 이동시켜 여객기에 실어야 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물류가 지체되어 항공기 간 환적 시간이 짧은 화물은 유치가 어렵고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 훼손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계류장에 위치하고 냉장·냉동 창고와 환적작업장이 구비된 쿨카고센터를 이용하면, 환적화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환적 소요시간을 최대 90분 단축(4시간→2.5시간)할 수 있다. 쿨카고센터는 계류장 내 시설로 외국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세법상 보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31.5%가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돼 1명은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볶은 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이고, 시가 7.7억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부산세관은 이 중 62.5톤(시가 5.7억원)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하여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했다. 이후, 검은콩을 반입하여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하여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검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콩과 같이 동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8일 권준오 관세행정관을 2021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 및 시상했다. 권 관세행정관은 ‘홈쿡 대중화’에 따른 최신동향을 반영한 기획감시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식품조리용 온도계 40만개를 적발해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김준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과세가격 결정의 구조적 문제점규명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일반행정분야’ 강대근 관세행정관은 '감만 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 신축공사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검사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적극행정분야’ 강동윤 관세행정관은 장기간 방치된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 안내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조사분야’ 노은지 관세행정관은 국가정보원과의 협업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악용해 불법제조담배를 밀수·유통하려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거했다. ‘통관분야’ 이수열 관세행정관은 고위험품목을 타겟팅한 수입신고 서류심사 강화로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오신고 등 불성실 수입신고 차단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년 무역 활동기업수가 19년도에 비해 2.6% 증가한 24만개사로 집계됐지만, 무역액은 5.9% 감소해 9576억 달러를 기록했다.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무역활동 기업은 24.3만개, 신규진입 6.4만개, 퇴출이나 중단한 기업은 5.8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무역 활동 기업 수는 19년도보다 2.6% 증가해 24만개를 기록했지만, 무역액은 5.9% 감소했다. 수출 활동기업도 0.4% 감소했고, 수입 활동기업은 3.1% 증가했다. 무역 진입기업은 6.4만개로 3.2% 증가했지만, 그만큼 퇴출기업도 7.5% 만큼이나 증가해 5.8만개 기업이 기록됐다. 수출 집입기업이 2.9% 감소하고, 퇴출이나 중간에 중단한 기업은 3.3% 증가한 것이다. 1년 생존률은 수출·수입 기업이 각각 47.9%, 수입 50.1% 증가했다. 기준은 19년도부터 20년까지 수출과 수입을 지속한 기업수의 비율이다. ◈ 20년 무역활동 기업...24만3028개사, 전년 대비 2.6%↑ 무역활동 기업은 24만3028개사로 전년 대비 6163개사가 증가해 2.6% 올랐다. 무역액은 9576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오늘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작년 11월 최종 서명 후 ’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활용·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오늘부터 제공되는 1차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한다. 또한 21년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에프티에이 누리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국 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3개국은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가 포함된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관세행정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 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해 △정보수집, △정보분석, △우범화물 여행자 선별 등 업무 단계별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한다. 또한 각 주제별 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 토론, 질의 응답 후 참가국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의 여행자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