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90% 이상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별표로 담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전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양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M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EU는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0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관내 보세창고 2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창고 2곳은 삼원물류센터·태영종합물류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4차 유행위기 차단을 위한 유관시설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예방 차원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실질적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수립현황과 대응계획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세창고 내 소방·전기·침수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보세창고는 지역 간 운송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만큼 출입자·종사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본래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21년 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년 6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동안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했다. 또한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6일 신규보직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한 과장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임재현 청장 취임 이후, 인사의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승진·전보 시기를 정례화(훈령화)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는 이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과장급 정기전보의 의미가 있다. 7월 중 사무관, 6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보 인사의 특징은, 본청의 경우 보다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젊고 유능한 관리자를 전면 배치하했다. 임용구분에 따른 균형인사를 위해 7급 공채 출신을 발탁했고, 이에 따라, 본청 젊은 관리자 및 여성 관리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금번 인사 이후 본청 과장급 구성은 총 32명 중 세무대 7기 이하(5명), 행시 52회 이하(4명) 및 평균 연령 4세 감소, 여성 과장(6명)이다. 일선세관의 경우, 조사·심사 등 업무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난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했다. 코로나19 시기를 틈탄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현장 지휘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을 확대하는 한편, 전보기준과 시기 등 인사의 투명
▲71년생 ▲전북 고창▲배영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경영학과 ▲행시 46회▲본청심사정책과장 ▲인천휴대품통관1국장 ▲본청FTA집행기획담당관 ▲주태국대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6일 장웅요 부이사관이 제23대 평택직할세관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웅요 신임 세관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관세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관세청 정보개발팀장‧법인심사과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장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범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임"을 강조하면서, "법과 규정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과감하고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60명 全 구성원이 합심하여 평택직할세관에 최적화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관세국경 수호라는 세관 본연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기관 운영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 날 취임식은 수도권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7대 울산세관 황승호 신임세관장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황승호 신임 울산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소하겠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핵심 무역항만인 울산항의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마약류, 테러물품, 불량먹거리 등이 울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수입,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별도의 행사는 생략했다. 각 부서를 순시하면서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한편, 황승호 울산세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청와대 대통령실, 청주세관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서울본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상반기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662건, 214.2kg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부터 6월 까지의 적발 건수는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중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티(LSD) 적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케타민 적발건수도 267% 증가했다. 대마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 중량은 4% 소폭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행자 입국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항공여행자를 통한 대마 적발은 작년 150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크게 줄었다. ◈ 국제마약조직 밀반입 지속...1kg 이상 해외로부터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1kg 이상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