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해나간다면 해당 금융그룹은 물론 우리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러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데서 오는 그룹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도입됐다”며 “국내에서는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지만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재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고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크게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직접 발표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금소처 조직이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늘어난다. 사전적 피해예방을 위해 7개 부서와 19개 팀이 편제되며 이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 심사 및 금융상품 단계별 모니터링을 맡는다. 연금 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은 금소처로 이관한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선 6개 부서, 21개 팀이 편제된다. 이들은 민원‧분쟁 구분처리,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쳐있는 민원‧분쟁 현장조사 및 필요시 권역 간 합동검사 등을 하게 된다. 또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새로 설치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섭테크(감독과 기술의 합성어)혁신팀을 새로 만들고 오는 8월 시행되는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을 추가로 검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와는 무관한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를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나오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나오고 불완전판매 이슈가 나타남에 따라 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진행한 라임자산운용 검사는 당시 드러났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및 전환사채(CB) 편법거래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주요 은행 검사도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생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 합동검사가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새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목하면서 ‘신뢰받는 금융감독’을 향해 흔들림 없이 한걸음씩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올해 금감원의 행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해 안정, 공정, 포용, 혁신을 금융감독의 방향으로 삼고 한국 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평가했다. 새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포용금융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새해에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정책성과에 대해 “핀테크의 확산, 오픈뱅킹의 실시 등 혁신 금융의 결과물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장려해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금융대책의 마련과 사모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각종 금융현안에 적시 대응했다”며 “금융 신산업을 창출하고, 소비자 권익 신장과 금융산업 신뢰 제고의 기반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각종 입법노력은 조만간 결실을 맺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적었다. 은 위원장은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 금융부문 혁신흐름의 확산 및 안착 지원 ▲ 생산적 경쟁 환경 조성과 금융안정 유지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예고된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 규제 체계의 개선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1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권 인사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 금감원 임원 인사는 연말에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자칫하면 부원장 인사가 1월 중순에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원승연 부원장의 거취 문제로 꼽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원 부원장의 유임을 원하는 반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가 원 부원장을 꺼리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권 문제 등에서 금융위와 맞섰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즉시 금감원을 방문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원 부원장 문제만큼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 부원장은 윤 원장처럼 대학교수 출신이며 이념 성향도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을 맡았고, 2010년 3월부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었다. 투자신탁운용사 임원을 맡았던 적도 있어서 민간금융사와 학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 금융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관치금융이다. 지금까지 관치금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관치금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관치금융이 나쁜 이유는 금융이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치논리나 기득권자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관치금융이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면 당연히 한국이 세계 금융허브로 올라갈 수 없다. 주요 금융허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금융이 매우 자유롭고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도 관치금융 사례들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대형은행이)지방까지 진출할 것까지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생산적 경쟁보다는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지 않냐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형은행들에게 지방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은 언행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형은행들도 지방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제재는 공정해야 하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큰 명제”라고 설명했고 금감원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신뢰 회복 또는 신뢰 제고”라고 답변했다.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상시 감시와 보험·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중에 꼭 풀고 싶은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의 중요한 과제는 신뢰 회복 또는 신뢰 제고”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제재 방침에 대해선 “제재는 공정해야 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큰 명제”라며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있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규제로 알고 있다”며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새해에는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일반 국민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가입대상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바뀌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된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이 새해 6월에 새로 출시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금융위 관련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새해에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5조원 등)을 변경없이 공급하고,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우대금리(1.5%)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소비촉진을 위한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가진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