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세관과 대산세관은 풍도 주민과 함께 인천, 평택, 대산세관의 해상감시구역 공동 분기점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풍도'에 세관 해상감시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표지석은 풍도 입구 홍등대 옆에 가로 및 높이 1.2미터 크기로 설치된다. 앞면에는 풍도 역사와 해상감시 중요성 및 설치 목적, 뒷면에 설치지점의 위도와 경도 및 세관의 해상감시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정보를 새겼다. 앞면에는 풍도 정보와 2016년 대중국 화객선의 50억원대 금괴, 녹용 등을 풍도 앞바다에 던져서 수거하는 방식의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술했다. 후면에는 분기점 위도(37-06-45), 경도(126-23-41)와 서해안 3개세관의 해상관할구역을 지도형식 그림정보로 병기했다. 표지석 설치는 세관간 해상감시구역을 명확히 하여 해상감시 의지를 되새기고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풍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표기하는 홍보 효과로 입도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평택세관장은 표지석 설치 기념식에서 "그간 표지석 설치에 애정을 가지고 힘써 준 세관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양 기관이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해상감시에 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납세의무자를 위장 신고한 실화주 432개와 포워더 29개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컨테이너 27대, B/L 852건을 검사했다. LCL화물은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 혼입하는 화물이다.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이에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1/2에서 최대 1/33까지 저가신고하고 수량을 축소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했다.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졌다. 이중에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개사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부산 청년기업 육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5일 ‘LDF Starups(스타럽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협약을 진행했다. LDF스타럽스는 지역 청년기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현재 선발 진행 중인 LDF스타럽스 3기 프로젝트부터 부산시와 함께 향후 5년간 부산 청년 기업 지원에 앞장선다. LDF스타럽스 3기는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의 모집 기간 동안 62곳의 청년기업이 이번 3기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롯데면세점과 부산시는 7월에 1차 대면심사와 2차 PT심사를 거쳐 총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 기업에는 최대 4천만 원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일(금)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 세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5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EU 등), 원산지관리 강화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하여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와 세관직원이 함께하는 합동컨설팅으로 FTA 활용 수출국에 대한 통관 이슈 및 검증대비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입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바, 수출입 애로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일 5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새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터플렉스, 천일엔지니어링, 스타합동관세사무소 3개 업체이며, 엘지이노텍, 엘티메탈, 나노스, 아하정보통신 4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2015년 AA등급 상향 후 우수한 관리로 등급을 유지한 엘티메탈은 각종 귀금속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추진과 개발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소재 산업의 기초 및 첨단 부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엘지이노텍은 전자·전장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제조업체로 공인등급 조정 절차를 거쳐 A등급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공인등급 조정 절차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4개 분기 연속으로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공인 심사시기가 도달하기 전의 공인업체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일 특수학교인 부산혜남학교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한 행복 티셔츠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전달된 행복 티셔츠는 원산지표시가 없어 세관에서 폐기 예정이었던 물품에 '행복 나눔'이라는 주제를 담아 관세청 캐릭터 마타(마약탐지견)를 인쇄하는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했다. 의류는 현품에 라벨 봉제 형태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나 자선목적의 기부물품의 경우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했다. 이어 부산본부세관은 중구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단체 5곳과 인근 학교 6곳에도 행복 티셔츠 4천5백장을 직접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나눔행사가 시중유통이 어려운 물품의 폐기‧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석삼조의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부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관세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7월 교육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교육 수요가 늘면서 신청, 서류 작성, 시스템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다. 과목은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하기 과정에 추가로 관세율표(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하기 등 2개 과정을 신설해 총 4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에서 집합 교육(4~7시간), 수요자 맞춤형 교육(3~6시간) 과정을 운영한다. 온라인, 집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별 신청·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과정별로 화상강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다. 이수하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요건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6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이승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승희 관세행정관은 수입물품을 포장만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기재된 포장명세서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했다. 이로써 수입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인천항 물류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3년 이상 진행된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등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윤상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 유공자에는 담배와 규조토 매트의 음영이 비슷한 점을 악용하여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반입하려던 국산담배 1만1552보루(약 5.2억원 상당)를 적발한 김성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자에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건을 분석하고, 60여개 업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22억원을 추징한 이순애 관세행정관이 채택됐다. 조사분야 유공자에 코로나 위기를 틈타 담배20만갑과 장뇌삼 1만 3천주를 마스크로 위장 밀수입한 전문 밀수 조직 7명을 전원 검거한 윤태춘 관세행정관이 선정 및 포상됐다. 적극행정분야 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이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