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층의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시된 후 4년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32만7097명으로 이중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하기에 유동량이 약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품이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실제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금융위에서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얻기 위한 경쟁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먼저 10일 공식 참여를 알린 곳은 소상공인으로 구축된 소소스마트뱅크(소소뱅크) 컨소시엄이다. 소소뱅크는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을 산업주력자로 내세워 인가 신청 마지막 날인 15일 접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소뱅크 외에 다른 곳의 인가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인가 참여가 유력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키움, 신한금융, SC제일은행 등이 유력하지만, 컨소시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있다. 어떤 회사가 예비인가전에 참여할지, 어떤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현 상황까지는 지난 5월에 고배를 마신 키움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스와 키움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며 모두 탈락시킨 곳이다. 토스는 안정성이 문제였고 키움은 혁신성이 문제였다. 특히 토스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8년 발생한키코(KIKO) 사태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이르면 이달 상정,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로 최근 5년간 30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목표로 시체차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무자본 M&A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 받은‘최근5년간 무자본M&A적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5년간 무자본M&A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되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5년간 총34건의 무자본M&A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8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영국·미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했으며, 이례적인 저금리 현상에 예상 손실률이 52.3%까지 치솟았다. 윤 원장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들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보다는 고위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DLF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DLS를 발행한 증권사(IBK·NH·하나금투)와 은행 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만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제재는2018년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건이다. 정부는현재 적발경위, 적발자수, 적발품목 등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적발된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가 금융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공개방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 685명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1월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위기에 등장한 소방수는 유재석 상임감사였다. 공정하고 청렴한,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 상임감사를 지난 9월 5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경기일자리재단에서 만났다. 대담=신승훈 편집국장. 사진=김용진 기자. “감사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가 밝힌 ‘감사론’이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내부 조직원들에게 감사는 불편하다. 딱딱하다거나 에누리 없는 규칙적용 등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감사업무에 부드럽기 그지없는 상상력이 필수란다. 이유는 간명했다.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예방적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 경영전략의 일종인 ‘시나리오 경영’처럼 부정이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것. 유 감사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은 기본이다.다만 적극행정 지원제도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을 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해외국채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8000억원 규모의 파생결합펀드(DLF)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고객들에게 팔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기준 첫 만기가 도래하는 134억원 물량의 원금 손실률이 60.1%로 확정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25일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의 손실률은 46.1%, 27일 만기인 우리은행 DLF는 98.1%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DLF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으로 투자 경험이 충분한 사람에게 팔아야 하며, 판매 시 수익 외에도 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은행권들이 고위험 상품을 투자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
작년 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 울상을 짓는 대부업체들이 실제로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사이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였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5645억원이었다. 이들 대부업체 10곳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3703억원이었다가 2017년 3917억원으로 5.8% 늘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52.4%나 급증했다. 다만 업체별로는 성적표가 갈렸다. 올해 3월부터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한국 철수설'이 나온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는 당기순이익이 2016년 1538억원에서 지난해 3741억원으로 143.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프로파이낸셜대부(67.6%), 앤알캐피탈대부(16.1%)도 순이익이 늘어 10곳 전체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미즈사랑이 51%가량 줄어드는 등 나머지 업체 7곳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대부업체 10곳의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사회공헌비는 여전히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13억7000만원)는 0.24%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거래 시장이 나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 내 비중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24시간 거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양 관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금 현물 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에 금 시장을 만들었다. KRX 금 시장의 개설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약 21t수준(9592억원)이며, 금 입고액은 9038㎏였다. 반면, 연간 거래규모가 120~150t으로 추정되는 국내 금 시장 규모에 비하면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거래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관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한 채 거래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KRX 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은 관세율 0%를 적용받으며, 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