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9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급식을 못하고 도시락을 나누어 주다가 2년 여 만에 현장에 나와 사랑의 밥차를 통해 이웃에 따뜻한 식사를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식사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하게 실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8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를 초청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시구는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2021년 아름다운납세자에 선정된 삼양금속공업㈜ 서진민 대표가, 시타는 성실납세로 2022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대양전기공업㈜ 서영우 대표가 맡았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에서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서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내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자도 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실질적 소유자 계좌를 신고할 때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으로 재차 요청했다. 다만, 기한을 10일로 못 박아두었기에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달 내 원 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담하며 입법파행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법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에서 이미 숙고를 거친 법안을 다른 법과 상충만 따져야 할 법사위가 막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며, 한 번만 아니라 수 회 막은 것은 의도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내 국회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을 청문회 한 차례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처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및 동해 산불 피해 등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나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관람행사를 갖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환담회에서 이현규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야구경기 시구는 코팅 제조업체로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영으로 성장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가 했으며, 시타는 이현규 인천지방청장이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인천국세청 양순석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7조5천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천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미 끝났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 부과처분,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끝난 뒤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1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 이날 경기는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의 시구와 이현규 인천청장의 시타로 시작됐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이 송출됐다. 1위인 SSG 랜더스는 8위 KT위즈에게 무려 11개의 사사구를 내주면서 이날 14-1로 대참패했다. 야구공은 둥글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인천국세청이 초청한 사람들은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사람들이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이현규 인천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경기는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에스엠 송종채 대표의 시구와 이 인천청장의 시타로 시작됐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이날 SSG 랜더스는 현 순위 1위, 그리고 홈 경기였음에도 무려 11개의 사사구를 내주고 KT위즈의 배병대‧박병호의 대포알 같은 타구에 붕괴하면서 14-1로 대참패했다. <초청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 (주)에스엠 송종채(제56회, 대통령) ▶ 부국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