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스케일트론과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장비 국산화 개발사업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은 인천공항공사 김필연 운항본부장, 스케일트론 유영석 대표 및 양 기관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장비는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로 현재 국내 공항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해외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관리 및 유지보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스케일트론의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장비 국산화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국산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케일트론은 국내 최초로 활주로 표면 마찰력 측정장비 국산화 개발사업에 진출한 중소기업으로 타이어 성능시험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비나 눈 등으로 젖은 노면에서 타이어 제동력을 시험하는 장비를 비롯해 트럭 및 버스용 타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38회 관세사 시험이 서울시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26일 이뤄졌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부터 입실하기 시작했다. 시험은 총 4교시로 이뤄지며, 1교시는 관세법,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로 시험이 진행된다. 올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결정되는 시험이다. 1차시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절대평가로 판단되는 반면, 2차 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치 못해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합격률이 상승하고 있어 지난 2019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6년 6.84%(응시자 1316명, 합격자 90명), 2017년 6.17%(응시자 1459명, 합격자 90명), 2018년 6.62%(응시자 1374명, 합격자 91명) 2019년 8.86%(응시자 1072명, 합격자 95명), 2020년 19.86%(응시자 750명, 합격자 149명)를 기록했다. 2019년도와 2020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진행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한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한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또는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기업들을 적발한 바 있다.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은 25일 국내 항공사 최초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을 오는 7월 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1.5년, 2년, 3년으로 2000억원 규모다. 최종 발행금액은 6월 29일 예정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제조업 위주로 발행된 적은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최초다. ESG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용도를 선정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발행할 ESG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787 항공기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총 10대의 보잉787-9를 운영 중이고 내년 이후에는 보잉787-10 항공기를 추가 도입 예정이다. 특히 보잉787-10 항공기의 경우 다른 동급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효율은 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로비에서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해 공사가 시행 중인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 가치그린세상’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팝업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과 가치그린세상’ 사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기업 당 1000만원 상당의 판로개척 비용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공사는 총 12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사의 지원을 받은 △ 네이크스 △ 담심포 △ 러블리페이퍼 △ 보틀팩토리 △ 아이콘플 △ 우시산 △ 코너스톤 △ 코르코 △ 브레스키퍼 △ 페이퍼팝 △ 할리케이 △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등 12개 기업을 비롯해 인천지역 친환경 사회적 기업 △ 그린앤프로덕트가 참여했다. 총 13개 기업이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오염이나 유해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전시회에 앞서 와디즈, 네이버 해피빈, 텀블벅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결과 총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인천공항박물관이 오픈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인천공항박물관을 오픈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국립중앙박물관 민병찬 관장, 한국문화재재단 최영창 이사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되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3층 122번 탑승구 근처에 위치한 인천공항박물관은 09시에서 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향후 여객수요 회복추세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박물관의 외관은 조선시대 서안(書案;책상)으로 사용하던 경상(經床)의 양쪽에 두루마리 형태로 말려 있는 상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 됐다. 박물관 내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진품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국가무형문화재 및 한국문화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라운지'로 구성되어, 한국문화의 과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23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고 최영호 씨의 부인 심옥규(86세)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고 최영호님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셨으며, 파월 중 향년 35세에 전사 했다. 임재현 청장은 유족의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자택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계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함에 따라 의결됐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공무원이 세관 상황실에서 공용 PC와 전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온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연합뉴스 TV는 ‘세관 공무원 상황실 PC·전기로 코인 채굴 의혹’ 보도를 통해 평택세관 소속 A 계장이 4층 감시종합상황실에서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세관에 나와 코인을 채굴했다는 것인데, 전기세는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영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평택세관과 관세청은 한 달 넘게 거부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지난 4월 세관 내부망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평택세관은 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자 '직원 불화'라 판단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