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방숙심 님 ▲ 별세 : 2022년 6월 2일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지하1층 14호 ▲ 발인 : 2022년 6월 5일 5시 ▲ 전화 : 이응봉(010-4133-6508) 사무실(02-519-42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비대면 간편신고 시행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냈다. 국세청은 2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서 방문신고 인원이 2020년 110만명에서 62만명으로 44%(48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신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명(41%)이나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방역조치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전자신고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홈택스에서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2021년 212만명에서 올해 4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복잡하게 신고항목을 찾을 필요없이 홈택스 주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및 신고 내비게이션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존 심판사례가 없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안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판관 회의 의결 건을 합동회의로 가져가 보류결정이 났고, 다시 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의결 건을 다시 심판관 회의로 보내 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규정위반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심판관 의결과 합동회의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게 한 심판 결정은 대관절 어떤 것이었을까. ◇ 모든 것은 대우차 부도에서 시작됐다 50조원 회계사기를 감행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회계사기행각이 드러나 1999년 결국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도 인수희망자인 제네럴 모터스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버티다 2000년 11월 8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판단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부도가 나면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절세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2022년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로 발간되던 절세 가이드를 요점만 뽑아내 세금절약가이드 한 권으로 통합해 더 읽어가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담았다. 또,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금 항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가독성을 높였다. 세금절약가이드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탭 내 무료 전자책자(e-book)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25일 용인세무서, 26일 동수원세무서에 이어 30일 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 상황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손실보상대상, 영세자영업자 등 꼭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21만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서 신청 안내에 나서고 있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 주변과 인근 첨단체육공원, 쌍암공원, 대상공원 등 4개 권역에 대한 클린환경 조성 행사를 열었다. 동시에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에도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7일 ㈜공공스토리사업단 케이슨24(대표 허승량)와 세금포인트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과 ㈜공공스토리사업단 케이슨24는 세금포인트를 담은 홍보 자료를 만든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공공스토리사업단 허승량 대표께서 세금포인트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덕분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량 대표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좋은 제도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소정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를 통해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보면 해당 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날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엄청난 격차가 있으므로 6월 1일은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일단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 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로 다주택자(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창규 전 주(駐)오만왕국 대사가 오만에서 근무한 3년 사이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총 14억6100만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79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전 대사는 본인 소유의 대치동 미도아파트 가격이 2019년 5월 14억8800만원에서 최근 22억6900만원으로 7억8100만원 올랐다고 신고했다. 그가 주오만 대사로 근무한 3년간 재산 정기변동 신고가 유예됐다. 배우자 명의 은마아파트 가격은 2019년 10억800만원에서 현재 16억8800만원으로 6억8천만원 늘었다. 3년새 가족 예금이 약 2억7900만원 증가하고 주식은 4억6200만원 늘어나 총 14억2700만원의 재산이 불었다. 2월 말 기준 총재산은 49억1천155만원으로 이번에 신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최고다. 지난 2월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9억61만원 상당 재산을 적어냈다. 7억13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여주시 목장 용지,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7억1300만원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본인(1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