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전시는 17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는 오는 18일부터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다음 달 31일부터 3년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이 기간 해당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지역 아파트의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시공사를 협박해 1억6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에 자신의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시공사에 채용을 강요한 횟수는 1천600회가 넘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의 노조와 달리 A씨 등이 소속된 단체는 이러한 범행을 위해 설립된, 허울뿐인 '가짜 노조'였으며 실제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일에도 A씨 등과 유사한 수법으로 시공사를 협박, 돈을 갈취한 노조원 2명을 구속기소 한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누적 리모델링 수주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16일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열린 평촌신도시 향촌마을 롯데3차와 현대4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 시공액은 총 5천140억원으로, 연초 수주한 평촌 초원 세경(2천446억원), 부산 해운대 상록(3천889억원)을 합하면 올해 리모델링 부문의 누적 수주액이 1조1천475억원에 이른다. 올해 건설업계에서 리모델링 수주액이 1조원을 넘어선 회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수주한 향촌마을 롯데3차와 현대4차는 서로 이웃한 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롯데3차는 기존 530가구에서 609가구로, 현대4차는 552가구에서 628가구로 건설할 방침이다. 맞붙어있는 두 단지에서 평촌중앙공원까지 잇는 '파노라마 로드'를 선보이고, 지상의 주차장은 조경을 활용해 공원화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 시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온 결과 수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서울 강남, 송파구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의 세입자들에게 8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6천만원에 불과한데 임대인이 호실당 평균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도 8천∼1억4천만원을 받아 전형적인 '깡통전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를 추적 끝에 최근 검거했고, 공범 여부와 피해금 사용처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건설업계에서 산재 사망자는 341명으로, 재조업계 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건설노동자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설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하며, 건설현장에서 40대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데 60대 비중이 40대를 능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국내 노동자 유입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는 안정부터 고용 환경까지 복잡하게 엮여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 양경숙 의원 조오섭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인사말을 이어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설정책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화하자는 주제로 40여분의 발제를 이끌었다. 발제문을 통해 신 소장은 건설안전과 임금 체불, 기능인력 고령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해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일자리는 구직단계가 가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했던 금리인상 공포가 사그라들면서 공급 물량이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6319가구(일반분양 42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칸타빌더스위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1·2BL)', 충북 청주시 송절동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8일 금강주택은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신도시 A59BL에서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4개동, 전용면적 84·100㎡, 총 11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신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동탄역 중심상권에 위치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될 왕배산3호공원, 신리천 수변공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13일 여주시청에서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 이충우 여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여주역 학교복합시설은 연면적 약 5297㎡,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커뮤니티공간 및 돌봄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캠코는 이번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의 공간이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돕는 것은 물론 생활편익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다년간의 위탁개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물 개발과 완공에 이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여주시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를 활용해 초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내 필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 2000가구)을 크게 넘어 7만 5000여가구가 적체되는 등 연내 12만 가구까지 확대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5359가구로,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6만 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미분양 증가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2257가구, 지방은 6만 3102가구로 미분양 증가를 주도한 것은 지방물량이 8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미분양 물량이 1만 1261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파격 혜택, 출혈마케팅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쌓이자 건설업체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내걸었던 파격적인 혜택이 재등장했다.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이 같은 고육지책은 앞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임찰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면서 전속 고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공정위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고발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작년 5월 한샘 등 가구업체를 현장조사 하는 등 입찰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지난 2월 가구업체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벌여온 것이다. 두 기관은 검찰이 공정위보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고발 여부와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아직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 보고를 거쳐 검찰이 요청한 대로 업체 등을 고발할 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다시 둔화됐다. 동작구와 송파구는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됐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은 4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와 비교해 0.1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주(-0.13%)보다 낙폭을 줄였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이 컸던 송파구, 강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 상승 흐름을 보이며 낙폭을 줄이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주(-0.01%) 하락했지만 이번주 0.02% 상승했다. 지난달 첫 주 0.03% 상승률을 기록한 후 5주 만이다. 서초구는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01%, 강남구는 -0.10%에서 -0.01%로 낙폭이 축소됐다. 강동구 또한 같은 기간 -0.07%에서 -0.05%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강동구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5%로 낙폭을 줄였다. 강서구(-0.23%)·관악구(-0.18%)·구로구(-0.18%)는 여전히 낙폭이 컸다. 노·도·강 중 노원구(-0.10%→-0.13%)는 낙폭이 커졌지만 강북구(-0.24%→-0.21%)는 하락세가 둔화됐다. 도봉구는 지난주(-0.19%)와 동일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