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달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후 한동안 바젤Ⅲ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과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하면서 동시 영업행위 규제 등 건전성 규제 적응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준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들은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적응기간을 부여 받았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크게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본규제에 대해서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년도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받으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는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전면 적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금융사의 3분의 2 가량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들은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보다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8개 금융사 중 65.7%에 해당하는 71개사가 올해 중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총 5844억8000만원, 평균 82억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은 상태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은행들은 모두 올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48건의 사업에 4004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은행당 평균 235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점 디지털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8건), AI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확대(7건)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업계 역시 8개 카드사가 일제히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18건의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20억7000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속적인 예방 노력으로 매년 금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162건) 대비 10.5%(17건) 줄어든 145건을 기록했다. 2014년(237건)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1204억원) 대비 7.1%(85억원) 늘어났다.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사고금액의83.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7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사기’가 699억원으로 최고 사고금액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대비8건 증가한 4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223억원에서 623억원으로 무려 400억원이나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권 역시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어났다. 건수는 19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으며 금액은 246억원 늘어난 298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서민 분야는 건수와 금액 모두 각각 전년 대비 1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산업은행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13일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4000억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채권’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채권’을 결합한 채권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녹색채권 3000억원과 사회적채권 30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 이로써 총 1조원 규모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채권을 발행,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내 ESG채권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외부전문기관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 검증보고서도 취득했다. 확보된 재원은 국제지침에 맞게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 친환경 사업과 사회문제 해소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관련 내용은 산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국내 ESG채권 시장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회계분식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6개사 대비 34.1% 늘어난 169개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들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 이후 기획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등 지난해 말 예고한 4대 회계이슈와 관련된 기업들과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신속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콘텐츠들을 오픈 API 방식으로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픈 API는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타 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금감원은 기업공시 정보와 금융통계정보, 금융상품 정보 등을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들은 ▲금융꿀팁 200선 ▲금융소비자 뉴스 ▲보도자료 ▲금융권 채용정보 ▲금융시장 동향 ▲금융감독정보 ▲금융감독제도 일반 ▲분야별 감독제도 ▲은행 경영통계 ▲외국인 국내 투자동향 등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10개분야 약 2만2000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핀테크 기업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오픈 API 이용신청을 한 번만 하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웹,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10일 오전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양국의 협상 타결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협상 전개가 국내 금융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장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정부는 10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관세율 10%보다 15%p나 증가한 수치다. 불확실성 확대에 지난 9일 코스피지수는 3.04%나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0.4원 오른 1179.8원으로 마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 등 공시위반 법인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두 회사에 각각 498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비상장법인 선산은 2017년 9월 유상증자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마지막으로 티피씨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누락 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경영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9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수익창출력 ▲고객신뢰 ▲협업 ▲혁신 등 네 가지 경영 키워드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리츠운용을 설립해 부동산금융에 진출했으며 증권 발행어음, 캐피탈 렌터카 사업 등도 개시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했다. 또한 중장기 균형성장을 위한 평가기준도 각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고객의 투자성향과 리스크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NH빅스퀘어’도 구축했으며 고객정보 보호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고객신뢰 경영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외에도 농협금융은 자회사간 ‘협업’을 통해 국내외 IB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으며 금융·경제 부문을 연계하는 범농협 ‘NH멤버스’를 구축하는 등 시너지 창출 역량을 강화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은행’을 구축하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 미래 금융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향후 2기 농협금융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기관과 증권업계 임직원 그리고 국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밖에 수십개 매체의 언론사 기자들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세미나의 취재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