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해외직구한 물건을 중고거래로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에 걸립니다! 해외직구 규모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입문자나 관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모른다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주의사항을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박희장 행정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국발 200달러, 유럽발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은 가격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인지? A.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입니다. 우선,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발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요.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과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함께 이달 14∼30일 수입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검사다. 이번 합동단속 주요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살균 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 마스크 등과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이다. 양측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와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적발되면 통관 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이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 통신 기자재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6월 1~10일 수출이 17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 173억 달러, 수입 179억 달러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올랐고, 수입은 31.0% 증가했다. 연간 누계 수출액은 2657억 달러, 수입 252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이 24.4%, 수입 21.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증가했다. 20년 기준 일평균수출액 8일, 21년 기준 8.5일을 고려했을 때 20년 6월은 15.3억 달러, 21년 6월은 20.3억 달러로 32.6% 증가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승용차가 136.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70.2%, 반도체 37.5%, 무선통신기기 18.9% 등 증가했다. 반면, 선박(-29.5%), 액정디바이스(-16.1%) 등은 감소했다. 국가 중 유럽연합이 85.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미국 63.4%, 베트남 41.5%, 중동 39.6%, 일본 39.3% 중국 14.2% 순으로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원유가 1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을 통해 농산물을 반입하면서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농산물 유통업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 받아 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중 부정 감면 받은 세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나머지 1명은 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일시에 주문하여 반입한 물품임에도, 중국의 공급자에게 제공 받은 외국인 명의와 허위의 수취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십명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특송화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했다. 이후, 반입된 농산물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물품의 최종 배송단계를 담당하는 수취 주소지의 지역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일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관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보따리상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8일 세계관세기구(WCO) 지역 탐지견훈련센터(RDTC) 개소식을 열고, 아태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탐지견 역량강화 워크숍을 이날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탐지견훈련센터는 'Regional Dog Training Center'로 세계관세기구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 및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번 개소식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들에게 지역 탐지견훈련센터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탐지견 운영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날 비대면 개소식에는 임재현 관세청장,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 아스코라니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부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임재현 청장은 기념사에서 "마약류와 테러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견 운영기관 간 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역시 전세계 관세당국 및 탐지견 운영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훈련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개소식에 이어 8~10일까지 3일간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천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씨를 검거하고,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지부와 공조했다. 조사결과, A씨(남,37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했다.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유통했다. A씨는 또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되어 국내 외국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을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했다. 이에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해외직구 입문자라면 꼭 봐야 할 영상! 실제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많이 못가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해외직구 규모·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구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해외직구'를 검색하면 수 많은 정보들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죠. 직배송, 배대지 이용, 구매대행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접하셨을 텐데요. 해외직구는 ①직배송 ②배대지 이용 ③구매대행이 있는데요. ①직배송 직배송은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직접 영문 주소지를 적으면 그 홈페이지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②배대지 이용 배대지 이용은 해외쇼핑몰에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안해줄 때, 그 국가에 있는 배대지 사무실로 제 택배를 보내면, 그 배대지 사무실에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배대지 홈페이지는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도 않고, 홈페이지에서 주는 배대지 주소를 기입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배대지 주소로 자신의 택배가 가면 그 배대지에서 무게나 부피를 어느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 가격 만큼 배대지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③구매대행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에서 물류비, 수수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통관실적을 보면, 19년도에 4만4306천건에서 20년도 4만9635천건, 그리고 21년 4월 기준 1만9335천건들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경우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명예 납세자보호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1년간 현장의 목소리와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세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회 등에서 납세자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명예 납세보호관이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관세조사 중심세관인 우리세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관세행정으로 납세자권리 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예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특이한 체질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대인은 늘어난 배와 엉덩이 살로 속을 썩는다. 다이어트와 운동이 답인 것은 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웬만한 독종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쁜 생활 속에 짬을 내어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미 배가 불러있어도 밤만 되면 이상하리만치 입이 궁금해져 야식을 찾는 것도 다반사다. 배가 진짜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속 허기를 달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 ‘소비’일진데, 이 ‘욕구’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닌 ‘심리적’ 결핍도 포함된다. 배부르지만 야식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지 2년째다.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병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이에 반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해 억눌려온 욕구를 어디론가 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