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창기 후보자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자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국세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67년 경북 봉화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를 나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경제대학원, 일리오이 대학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을 거쳤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미국 국세청 파견,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부 감사관‧개인납세국장을 거쳤다. 온후하고 합리적 품성으로 직원들의 인망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의 내색하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명 청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첫 TK출신 1급 승진을 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배정됐으며, 같은 해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당부의 말 대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는 말을 남겼다. 차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말 내지 6월초 취임할 전망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윤석열 대선캠프 핵심인사로 검사 출신 18대, 19대 국회의원이다. 친이계 인사로 국민의힘 부산시 북구·강서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당갑 출마를 하려 했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공천되면서 보훈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청와대 인사혁신비서관, 인사혁신처 차장을 지낸 인사 부문 공무원이다. 그도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처럼 돌아온 늘공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이며, 검찰 동료였다. 2020년 검찰총장 징계불복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측근 중 측근이다. 법제처는 행정부 법률 유권해석을 맡으며, 법제심사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2015년 6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6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정 후보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다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관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에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4급 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 의대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고 가족사항은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201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세청장에 김창기, 관세청장에 윤태식, 통계청장에 한훈을 지명하는 청장·차관급 21명 인선을 발표했다. 처장 인사에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등이 지명됐으며, 청장에는 조달청장 이종욱, 병무청장 이기식, 문화재청장 최응천,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산림청장 남성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부 1차관은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 법무부 차관 이노공, 문체부 2차관 조용만, 산업부 2차관 박일준, 여가부 차관 이기순, 국토부 2차관 어명소 등이 각각 인선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현장을 살피고,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서울국세청이 12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서울청장 취임 후 관내 28개 세무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납세자의 신고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세무서 각 과를 들러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서비스 기대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한 만큼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3분의 1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본부 및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민간 중심의 심의기구다.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과정에 있었을 경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바로 잡았으며, 국세청 본부 역시 재심의건 중 13건을 바로 잡았다.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0일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 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각 세무서에서도 관서별 슬로건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정석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행적 업무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좋은 사례는 함께 실천하여 국민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공직을 마쳤다. 퇴임한 공무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부산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온 후 제주서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맡았다. 서기관 승진 후 2007년 7월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을 거쳤으며, 이명박 정부 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땐 4대 국세행정과제였던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을 담당하면서 일약 두각을 드러냈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美국세청 파견 등을 지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초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후 다시 그해 7월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직을 옮겨 지난해 말에 퇴직했다. 조세금융신문이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게 세종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전달하고, 세종시 금강변 산책로 주변에서 환경정화 ‘줍킹’ 활동에 나섰다. 줍킹이란 ‘줍다’와 ‘걷다(Walking)’의 합성어로, 가벼운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웃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쓰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줍킹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환경정화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널리 확산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