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판로 개척에 도움되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국산효모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금‧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에서의 어려움부터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 전통주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000억원에 이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 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이 나왔던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 그해 12월 초순쯤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가 들어갔고, 백여일이나 지난 4월 4일에야 세법학 1부 4-3번 문제 채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된 추가합격자가 없다. 올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이 5월 28일이다. 고작 3주일 남았다. 추가합격자 수를 결정할 방법이 없나. 아니, 그렇지 않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간 최소합격자 수에 맞춰 점수컷을 조정해왔다. 몇 점이 나오고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그러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 4-3문제는 4점짜리 문제다. 세법학 1부 득점자 그래프에서 36~40점 사이 구간의 면적이 전체 세법학 1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져보면 재채점을 통해 과락을 면할 가능성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다른 과목 점수야 다 나와있으니 재채점에 따른 가산점수를 적용해 합격 커트라인 45.5점을 넘긴 사람을 추정한 후 그 수가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구제자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 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 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 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이승기 씨와 조보아 씨가 4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국세행정에 국민참여와 소통을 이끌며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날 위촉식에서 두 홍보대사에 대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납세는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승기 씨와 조보아 씨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며 감사하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승기 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보아 씨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두 분이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이승기, 조보아 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이승기 씨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했다. 조보아씨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납세가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시작이자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권영지 기자) 5월3일 국세청 조사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을 저질러 민생을 침해한 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89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탈세혐의자 89명 가운데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혐의자는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배달 업체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했는데,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해 배달료를 누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이 업체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받은 요금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으로 담합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탈세혐의자 4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를 75%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B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횡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각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 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 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