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과거 우리 주식시장과 정부는 세금에 너무 민감했고, 그래서인지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도 없이 오랫동안 단기적 미봉적 법 개정만 거듭했다”라면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달리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 발전했고,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세제라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 성숙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김도형 회장은 “정부가 조세 수입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시장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줘야 한다”라며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놀부 심보’식 세금 계산 방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 소득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증권투자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동향, 향후 세제개편방안 등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중 무역갈등, 금융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증권거래세 존폐여부와 양도세 과세범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여부 등 자본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오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장기간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낮은 물가상승률을 우려해야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물가상승률이 0%대에 너무 가깝게 붙어있으면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2012년 이후 한은은 통화정책에 있어 물가상승률보다 한미 금리차, 가계부채 등을 더욱 강조해 물가상승률 목표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완화정책 선호)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금리인상 당시에도 그는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중장기적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며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의 이러한 의견
지난 4월 20일자로 창간 5주년을 맞은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개최했다. 4월 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으로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맡았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라며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청년들의 미래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강 자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서울 소재 4개 대학을 방문해 금융분야 최신 AI(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I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를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9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국대학교(15일)와 서울대학교(22일), 명지대학교(28일)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아마존과 블룸버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 IT기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적용 중인 최신 AI 금융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궁금증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강연회는 신기술에 대한 습득, 활용력이 높은 청년들에게 최신 핀테크 트렌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미래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핀테크 혁신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노동계가 서둘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열린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노조들은 핀테크 확산이 금융산업 일자리의 양과 질에 변화를 불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 나라별 노사관계와 체제에 맞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핀테크 확산은 향후 금융권 노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텔러와 보험 언더라이터(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업자) 등의 직종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과 다른 역량과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도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으로 인해 바뀔 전망이다. 금융회사 등 사용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유연하고 저렴하게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사용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노동자가 프리랜서로 역할이 변화될 가능성도 높다. 독일의 경우 주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규제해 금융사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그림자 규제’들이 내달부터 차례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금융권의 행정지도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총 39건의 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하거나 법제화 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행정지도 총 12개 중 3개는 폐지되고 9개는 법제화 후 폐지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27개 행정지도는 5개가 폐지, 13개가 법제화 후 폐지된다. 이 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바로 내달 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유지하기로 결정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 역시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2분기 내에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핀테크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규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에 검사·제재 선진화와 면책규정 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 금융시장과 서울금융중심지의 성장가능성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글로벌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지난 3일 서울시, 영국 자산운용협회와 공동으로 ‘2019년 서울금융중심지 런던 IR’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국 핀테크 위크(UK Fintech Week) 기간 중에 열렸으며 영국 소재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임직원, 영국 정부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날 IR에 참석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시장의잠재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노력들을 설명했다. 특히 연기금 시장확대와 핀테크활성화 지원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과 서울시가 준비한 메인세션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감독 제도 ▲핀테크 산업 육성 노력 ▲서울 금융중심지 현황 ▲외국계 핀테크회사 지원제도 등을 소개했다. 한편 유 수석부원장은 IR공동주최 기관인 영국 자산운용협회 등과 별도의 면담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해있는 영국계 금융사들의 본점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산운용협회와는 영국자산운용회사 국내 진출과 그로 인한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논의했으며 간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거래소가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내년 5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부터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공개를 위한 공시 점검을 시작했다. 올빼미 공시는 회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연휴 등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공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3일부터 1년 동간 2회 이상 반복해서 올빼미 공시를 하거나 2년 동안 3회 이상 반복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첫 명단 공개 시점은 내년 근로자의 날 연휴가 끝난 5월 3일이 될 전망이다. 의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불가피한 이유를 해명하면 기업 명단 공개시 소명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휴의 경우 주요 계약사항 해지나 취소 등 악재성 정보를 노골적으로 지연공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올빼미 공시로 의심되는 사례는 일부 있었다. 롯데케미칼과 락앤락은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1분기 실적을 3일 장 마감 후 공시했으며 코오롱 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임상중지 공문 내용을 오후 5시 38분에 공시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범위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으로 제한된다. 패스트 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제도로 증선위원장 결정으로만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건이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사경과 기존 금감원 조사 부서와의 엄격한 분리를 위한 차단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다른 금감원 직원과 업무, 조직,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모두 분리될 방침이다. 분리조치 의무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가진다. 특사경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없애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시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대검찰청 등에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