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상주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공동체 활성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에 따라 영구임대에 주거복지사를 확대 배치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LH가 운영하는 15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국고 지원을 통해 배치대상이 전국의 모든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단지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LH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하반기에 44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추가로 배치, 연내 총 111개 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주거복지사 배치는 안정적 주거의 공급을 넘어, 입주민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철도 혼잡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지하철 무정차 통과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원 장관은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철도국 등 관련 부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면 백지화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던 것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과 열차 운행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 용량을 증대해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도 관계 기관 간 협조로 대응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혼잡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혼잡도가 170%를 넘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달동네·판자촌·쪽방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도 함께 뽑는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택정비는 물론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사업 대상지 10곳을 뽑는다. 대상지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대상지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가 가중되는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특별재난 지역 등과 국가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라이프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를 콘셉으로 주거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새 홈페이지는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곳곳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외부에서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으로 구축해 고객들은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디자인은 와이드한 화면 구성에 영상과 이미지 비중을 높여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더불어 고객을 최우선한 사용자 환경·경험(UI·UX) 구성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다. 상단 메뉴로 ▲분양 정보와 일정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분양 정보' ▲청약 가이드와 당첨자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청약 정보' ▲입주 예정자를 위해 제공하는 '단지 정보' 등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외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등의 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 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급이 시작됐다. 올해 물량은 전국 125개 단지, 371호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4월 공급 예정인 주요 단지는 인천검단, 인천논현4, 인천서창2, 인천영종, 고양삼송, 고양지축, 고양향동, 구리수택, 김포마송, 김포양곡, 김포장기, 김포한강, 양주옥정, 광주송화, 광주첨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경산하양, 완주삼례, 김해율하2 등이다. 5월 이후에는 성남재생산단, 오산세교2, 평택소사벌, 남양주별내, 파주교하, 파주운정3, 부산연산2, 부산좌동,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석문국가산단, 아산탕정, 충남도청이전도시, 대구도남, 정읍수성, 창원가포, 창원석동, 서귀포혁신도시 등에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일(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 LH는 2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2천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394호 등 총 4천416호로,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천395호, 그 외 지역에서 2천21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는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건설사에 강요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2년여간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총 12건에 대해 이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가 노조 관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건당 1천500만원이다. 12건 중 10건은 이미 부과됐고, 2건은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위반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9건, 한국노총 3건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관계자가 '우리 조합원을 쓰라'고 건설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건전한 채용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채용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일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관련 부처는 2019년 12월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로 구분됐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됐다고 한다. 다수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에 통보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일부만 검증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공사비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됐다. 3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 추가 공사비 1조1천385억원 중 1천630억원(14%)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이는 최종 결론은 아니며 부동산원은 조합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검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은 9천700여억원은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액,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등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조합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조합은 가급적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팅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모빌리티법은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 이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새로 도입돼 해당 분야 혁신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