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는 짧은 평가를 남겼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정례회의 결과가) 예상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연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근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움직여야 할 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다시 2% 수준으로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에게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다. 금융혁신지원과 내부쇄신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첫 번째 금감원장과 두 번째 금감원장이 잇달아 최단명 기록을 세우며 중도 낙마했기 때문이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사태로 뒤숭숭하던 금감원 내부를 쇄신해 나갔지만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하나은행에 지인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가 불거져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 뒤를 이어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는 여당 국회의원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이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만큼 김 전 의원은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를 받으며 금감원장 임기를 시작했으나 과거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임기 15일만에 자진 사퇴를 했다. 두 명의 비관료 출신 외부 인사가 잇달아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자 문 정부의 금융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인사검증 부담이 덜한 관료출신 인사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선임해 우선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문 정부는 한 번 더 외부인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핀테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혁신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가 내달 23일부터 3일간 열린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들이 50여개의 전시부스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교육도 실시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국민 누구나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고 우리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아시아 지역의 최고 핀테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종전가격과 종후가격을 비교하여 남는 금액, 즉 청산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재산이 많은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한다. 사 례 甲 건축물의 종전가격은 100억원인데, 甲이 받을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甲은 90억원을 조합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산환급금 지급시기에 대해 이전고시 후이고, 그 이후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나105132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70668 판결호 확정). 물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 내 일부 직원들에게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가 내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한 바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도관과 국정원 직원, 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이 대표적 사례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의 경우 금융위원장 추천과 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 특사경에 임명되면 통신 조회를 비롯해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범죄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사경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측은 사법경찰권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자본시장 범죄가 점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다소 둔화된 경기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 하나가 기업투자 부진”이라며 “기업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와중에 민간부문 활력이 저하돼 있다”며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10.8%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1분기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다”며 “정부부문의 기여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정부부문의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여건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과도하게 비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정보와 담보에만 의존하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연수원에서 열린 ‘KB소호 멘토링스쿨’ 현장에 참석한 윤 원장은 “자영업자 신용평가시 재무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추가적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사들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해 잠재력과 성장성을 가진 자영업자가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응급상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방문해 해결방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담체계를 만들고 지역별로 설치된 은행의 ‘자영업자 컨설팅 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금감원 내에도 ‘자영업자 금융애로 청취반’을 설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은행과 함께 ‘찾아가는 경영컨설팅’도 실시, 지방의 자영업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일자리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우리 경제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주식양도세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단순히 방향과 법에 맞춘 개정이 아닌, 세수의 효과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혁신 금융 추진 방향’ 발표에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를 확대할 지, 거래세를 인하·존치하고 주식양도세를 확대할 것인지 등구체적 방안은명확치 않았다. 장영규 과장은 “특히 일본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양도세 부과 후 세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수가 큰폭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10년 등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해외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형평성과 효율성을 강구하는 게 정책 당국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금년 연구용역,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주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영규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 금융조세포럼 손영철 세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기업들은 미래 기술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한다. 요즘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최첨단기술과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살펴볼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술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개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확인하고 분석 및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에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이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자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창의적인 사업수행의 증거이며, 발명 공개의 대가로서 지식재산이라는 재산권을 제공해 주는 공적인 수단이다. 또한, 스스로 개척한 기술영역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중요한 지식재산권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지식재산권을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잘못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경우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