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면서, 태국 심의 절차가 통과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본격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드론을 이용한 공공시설 테러, 항공운항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총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LIG넥스원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와 식별, 무력화 및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공항과 원자력시설 등 공공시설에 실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공항에 대한 불법드론 침투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검증과 현장 적용 등을 실증시험을 통해 현실성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와 무력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국산 기술력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과 정책사업에 공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김진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진하 관세행정관은 감시대상 보세창고 142개사의 CCTV를 세관 감시종합상황실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원격영상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감시환경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임수현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임 관세행정관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실제 기업심사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자료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관세조사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김용준 관세행정관으로, 국제특급우편물 X-ray 판독으로 목욕용 소금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4kg 등 총 6.5kg(약 19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한 바 있다. 감시분야 유공자에 비상식적인 환적경로를 가진 환적화물을 정밀검사하여 정글쥬스 등 마약류 264병을 적발한 한현빈 관세행정관도 수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받았는데, 한·중 FTA 비적용 대상 오징어로 생산한 조제오징어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을 추징하고 재발 방지 조치한 바 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자료 분석으로 로렉스 등 명품시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현대카드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파트너십으로 선보인 ‘대한항공카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특별기(A380) 운항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특별기는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카드’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됐다. 항공권 예약은 지난 5월 7일 오후 3시부터 대한항공카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진관광 특별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을 포함한 가용 좌석 총 270석이 오픈 직후 모두 매진됐다. 대기 예약도 판매 30분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 같은 흥행에는 특별기 탑승 고객에게 제공된 다양한 혜택과 선물도 큰 역할을 했다. 1주년 이벤트에 맞춰 공제 마일을 기존 대비 최대 50% 낮추었으며, 모든 탑승객에게 ‘HL7530 네임택 스페셜 에디션’과 더불어 대한항공카드 플레이트 활용 굿즈, 1주년 기념 엽서 등이 제공됐다. 또한, 기내에선 리모와 캐리어, 특급호텔 숙박권,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공제 마일리지 100% 페이백 등 다양한 선물과 혜택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에서는 관내 성요셉의 집과 방정환지역아동센터 등 2곳을 방문하여 각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기, 쌀, 휴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평택세관은 2002년 ‘세관 자체 봉사회’를 발족한 이후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성금 및 생필품 전달을 하고 있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 역시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성금으로 진행됐다. 이갑수 세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택세관 직원들이 모아준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께 전달해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5월 28일 박재호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주요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본부세관 관할 감만부두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7일(목) 경남 양산세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위험물 보세창고(더더블유로지스틱)을 방문해 화물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7일 안양세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안양세관은 수도권 유일의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 위치한 내륙지 세관으로서, 수출입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관내 중소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 맞춤형 무역정보(통계)제공,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왕ICD(주)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물류현황을 청취하고,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이어진 직원 간담회에서는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최근 들어 해외직구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폐기, 반송해야하는 생과일류의 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공항)에 해외직구로 신고한 물품중 X-ray 검사 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으로 적발된 현황은 19년도에 605건, 20년도에 748건, 21년(1~4월) 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생과일 직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공품 정의(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등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6일(수) 대전 관세청연수원에서 2021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 3건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조사-관세심사’ 조직 통합에 따른 협업 및 동반 상승 창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전가격 등 ‘관세조사’ 정보를 활용한 분석 사례를 비롯해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을 주제로 관세심사분야 착안 위험 분석 등 다양한 원산지 위험요소 분석 사례가 발표되는 등 원산지조사-관세심사 업무 통합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유럽연합산 위탁가공물품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부산세관 곽수빈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커피 제품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과 미국산 촉매제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고아름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