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30일 LG화학이 추진하는 'LG화학 당진공장' 착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LG화학 당진공장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에어로젤(Aerogel) 생산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 초임계 스팀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300억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생산 설비, 부대시설, 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UTOS(Utilities& Offsites)와 단지 인프라 설비 건설도 함께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생산 설비, 부대시설, 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UTOS (Utilities& Offsites)와 단지 인프라 설비 건설도 함께 수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LG화학 당진공장'의 성공적인 완공까지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해 발주처 LG화학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친환경 플랜트 EPC 수행 실적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 LG화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EPC 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일본 치요다화공건설과 30일 일본 요코하마에 소재한 치요다 본사에서 'SPERA 수소' 기술을 활용한 수소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PERA 수소는 수소에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해 원거리 이동과 저장이 쉽도록 메틸시클로헥산(MCH) 형태로 변환 후 이송해 수소를 분리 하는 방식이다. 수소가 상온·상압 상태로 유지돼 안정적인 운반과 저장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수소 운반·저장 신기술인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방식의 선두 주자인 치요다의 SPERA 수소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고, 관련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치요다는 액상유기수소운반체 방식의 수소 사업 협력과 함께 향후 탈탄소 사업에 대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주목하고,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기존의 그린수소 생산·공급 사업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된 상온·상압의 안정적인 운송 및 저장 기술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운송/저장·공급' 전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3585가구 규모의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광명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소형 면적부터 중대형 면적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 접근이 쉽다. 또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광명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은 물론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교육시설은 광명북초,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연서도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7주 연속 줄었다. 강동구는 46주 만에 상승전환 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하락해 지난주(-0.15%)보다 하락폭을 줄였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주(-0.22%) 대비 0.03%p 하락한 0.19%를 기록했다. 수도권(-0.22%→-0.19%), 서울(-0.15%→-0.13%), 5대광역시(-0.31%→-0.26%), 8개도(-0.15%→-0.12%)에서 하락폭이 감소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인 세종(0.09%→0.09%)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의 경우 강북구(-0.30%)는 번‧우이동 위주로, 도봉구(-0.27%)는 도봉‧방학‧창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상승폭을 줄였다. 노원(-0.12%→-0.04%)과 양천(-0.07%→-0.05%)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낙폭이 줄었다. 강남권의 경우 강동구(0.01%)가 상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5월9일(0.01%) 이후 46주만의 상승이다. 서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은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7만5359가구에 비해 0.1%(7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7만6319가구를 기록한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에도 미분양이 늘어났지만 증가속도는 둔화됐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사이 800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미분양 물량은 11월(1만810가구 증가)과 12월(1만80가구)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월 에도 7211가구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79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94가구(2.3%) 증가한 1만2541가구로 집계됐으나 지방은 6만2897가구로 전월 대비 205가구(0.3%) 줄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2099가구로 전월 대비 110.7%(1103가구) 늘었다. 인천은 3154가구로 1.7%(55가구) 감소했고, 경기 역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키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된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000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기장 A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자산관리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임대 및 주거서비스 관리업계사 GH 파트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4251억원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다. 금호건설은 컨소시엄 업체 중 유일한 건설사로 2327억원의 건축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는 전용 84㎡ 단일 평형 886가구로 구성되며, 아파트 브랜드는 '어울림'을 사용할 예정이다. 전체 공급 세대의 40%에 달하는 354가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주택은 전세가율을 인근 시세의 59%로 적용해 최장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4월 입주 예정이다.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훌륭하고 주변 자연과 연계된 1만2000㎡ 규모의 중앙광장이 단지에 자리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인근 건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가시화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등록 및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지하 굴착시 땅이 무너지거나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은 배면부의 침하와 균열 등으로 붕괴가 발생하기도 한다.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 관리는 몇 개소에 설치한 전자식 계측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에 나타난 침하와 균열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한 침하나 균열은 지반함몰 등의 큰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육안으로 문제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롯데건설은 업계 최초로 AI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의 도로 노면이 촬영된 이미지를 딥러닝(심층학습) 방식으로 분석해 관리자에게 위험 경보를 제공하며, 이 시스템은 향후 전문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롯데건설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1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885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4436가구) 대비 10% 증가한 449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3252가구)과 비교해서는 무려 50% 증가한 1633가구를 기록했다. 중견주택업체들의 분양 물량은 ▲1월 1986가구 ▲2월 1176가구 ▲3월 4436가구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이 2092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확보했고 이어 ▲충북 1474가구 ▲충남 451가구 ▲경기 400가구 ▲강원 282가구 ▲대구 101가구 ▲서울 65가구 ▲제주 20가구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