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앞으로 금융당국이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산업은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업무는 금융플랫폼 상에서의 ‘기능별 조합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사들의 금융관련 업무 단위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역시 기능별 감독과 규제체계를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향후 금융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 능력과 분석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통신, SNS 등 비금융 데이터와의 결합도 중요해지는 만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과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업권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내 연구기관들이 그 동안의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병윤 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전반을 살펴봤다.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로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혁신금융 과제로서 ▲스케일업을 위한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강화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확대를 통한 M&A 회수시장 개선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영현 연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혁신성장 스타트업을 방문해 유니콘기업 육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21일 산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9일 ‘마켓컬리’로 유명한 ㈜컬리를 찾아가 김슬아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차세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은행 역할을 설명했으며 김 대표는 최근 업계 현황과 투자유치 과정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은행은 컬리에 대해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넥스트라운드’로 세 차례 투자유치 IR을 지원했으며 출자한 벤처펀드로도 수차례 투자한 바 있다. 마켓컬리는 고품질 신선식품을 큐레이션해 새벽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출시, 3년 만인 지난해 157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 세계 최대의 벤처캐피탈 미국 세콰이어 캐피탈(Sequoia Capital)에서 연이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이 회장은 “기업의 세대교체와 경제 성장 엔진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신기업 창출 육성이 중요하며 산업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 관계자는 “국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이 초기에 국내 자본의 투자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들에게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지역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국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외점포 현지화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출 국가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보기보다는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진출 국가의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출 국가 현지 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최근 각국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라며 “본점 차원에서 현지 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해외 영업점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신남방국가들의 연수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등 국가별 맞춤 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4월 23일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주식시장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주관으로개최될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획된 행사여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한림대 문성훈 교수가 맡았다. 문 교수는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연구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용민 교수(연세대 법무대학원)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재부 세제실), 박훈 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지택 정책지원본부장(금융투자협회), 김을규 글로벌주식컨설팅본부장(미래에셋대우), 손영철 세무사(금융조세포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미나 행사 개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부정적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금융안정상황 등을 다시 살펴봤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 수출과 투자 등이 예상보다 부진해 성장률 전망치를 0.1%p 낮췄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추경 편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중 데이터 상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속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의 전문 기관들도 하반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에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한은이 경기 부양 정책 방향을 따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1.7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18일 금통위에 따르면 현재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은 2.2%로 전분기 대비 1.2%p 하락했으며 유로 역시 0.1%p 낮아진 0.2%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의 산업생산도 전기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당폭 하락했으며 신흥시장국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정도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 측면에서는 소비 증가세와 수출 증가세가 모두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1월 0.1%를 기록했던 소매판매액지수는 2월 –0.5%로 하락했으며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줄어들었다. 설비투자지수와 건설기성액 역시 지난 2월 각각 –10.4%, -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최장 4년 간 혁신 서비스를 시범운영 해볼 수 있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스위치방식 보험 가입·해지(농협손보, 레이니스트) 등이 있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한카드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면 신용카드 고객들은 경조사비 같은 비용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협손보는 고객이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특히 끝맺음이 중요하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계약해지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계약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 지는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체국 통해 발송해야 효력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이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통지는 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