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총 수출이 일시 감소한 시기에도 한국식품 수출이 43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식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0년 식품수출이 전년(19년)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식품이 재조명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제한 및 자택격리가 확대되면서 간편식품을 찾는 고객 수요가 많아졌다. 라면(29.2%), 즉석밥(53.3%), 포장만두(46.2%) 등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도 올랐다. 'K-음식'이라고 불리는 떡볶이와 소스류도 올랐다. 각각 56.7%, 33.6%가 증가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면역강화 등 건강식 수요도 증가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가 37.6% 증가했다. 고추장은 35.2%, 된장 29.1% 등 전통발효식품에도 관심이 올라갔다. 지난해 한국식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18년~19년도엔 3위였지만, 20년 수출은 7억9천8백만 달러로 1위로 올라섰다. 이는 한국식품 수출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조명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보여진다. 20년 총 수출이 일시 감소한 시기에도 한국식품 수출은 증가한 것이다. 전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1일 ‘2차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제도 온라인 설명회’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방위사업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차로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 1차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배경 및 제도에 대한 배경지식 교육을 진행했다. 2차 설명회엔 총 143개사 258명이 참석했는데, 전자기기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 업체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분품의 판정, 전략물자 관련 HSK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 할 수 있어 유익한 설명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1차 설명회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전략물자 제도 이외 다른 수출통관 사항에 관해서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야별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생산,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항공안전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은 독립적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맡게 된다. 올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한다. 2024년까지 관제기관, 항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정 울산세관장은 2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시작했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 울산세관장은 지난 5월 18일 양재규 대전세관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지명했다. 김정 울산세관장은 "울산세관 주변은 대현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소속직원과 지역민께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급 이상 공직자 출신 관세사는 근무한 곳과 무관하게 수임 제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5급 이상 공직자 출신 관세사는 퇴직 1년 전 자신이 근무한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공직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임제한 근무기관을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파견, 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이나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사의 고유 통관업무(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자문)나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관련된 통관업무도 제외대상에 두었다.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징계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성년월일‧등록번호‧징계내용 및 사유 등이 공고되고, 일정기간 관세사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원산지증명서(이하 ‘e-C/O’) 활용팁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C/O 원본 서류 제출없이 FTA특혜를 받을 수 있다. C/O(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기존의 원본 C/O 서류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활용 절차가 복잡하였던 것에 반해, e-C/O는 전자적 교환으로 활용 절차가 간소할 뿐 만 아니라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들이 e-C/O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편하게 FTA를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카드뉴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EODES 개념, e-C/O 진행정보 확인방법, 오류 대처법 등을 질문응답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서울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동킥보드,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을 선별하여 한달동안 실시했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됐다. 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관내 AEO 업체에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대면 소통창구인 ‘인천본부세관 AEO’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번 카카오톡 채널은 그간 누리집(관세청 홈페이지)과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던 과거의 홍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인천본부세관 AEO’를 입력하고 채널을 한번 추가하면 세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채널을 통해 ‘AEO 혜택이 알고싶다’라는 주제로 공인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70여개의 각종 통관절차상 혜택을 알려주고 한 주에 한 가지씩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심도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AEO 퀴즈데이’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퀴즈를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세청 등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인 '관평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 대상'에 대해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그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 대상 선정에는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관평원 청사 신축에는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 감찰 사항으로 포함한 제24조 역시 이들 기관의 감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특공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5일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현장 근무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