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이해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별도·연결 재무제표 개선방안’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주제 발표에서는 류충렬 카이스트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가 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주제 발표에서는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가 연결 재무제표 관련 연결범위 판단 기준에 대해 애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웹세미나는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토론 좌장은 정석우 고려대 교수, 별도 재무재표 부문 토론자로는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김동길 한영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하며, 연결 재무재표 부문에서는 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최근 경기도 내 4개시 합동 세무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누락했다. #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100만원을 추가 징수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 별로는 등록면허세 신고누락이 1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순이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법률을 폐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효은 변호사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18년 이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했었다. 세무사 자격사 제도가 출범했던 1961년 당시 세무 업무를 맡을 전문가 수가 적었기에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줬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재경직 행정고시 합격자, 상법 등에 대해 석박사, 대학에서 상법 등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1년 이상 교수한 자, 10년 이상 재직한 세무공무원 등이었다. 이후 세무행정과 세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전문성도 급상승하자 국회는 세무사 시험 통과자를 제외하고 하나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해 왔다. 변호사는 2017년까지 자동부여 대상으로 남아왔지만, 변호사 중 세무 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9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 재산권침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조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 정비의 고심이 엿보이나, 과유불급의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소고 내용 전문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내역으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재산권 침해 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020 세무실무편람'을 7월에 출간했다. 매년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은 고시회 회원들을 위해 그 해에 이슈가 되는 세무실무에 관한 내용과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까지 다양하게 다루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 실무에 대한 많은 이해와 정보를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세무실무편람 의 주제 중 이슈가 있는 두가지 정도를 선별하여 이에 대해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실무편람에 대해서도 주요 주제에 대해 저자 직강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2020 세무실무편람은 2019년도에 이어서 세무사, 회계사, 기업실무자, 세무공무원 등 세무종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2020년도 세무실무편람은 회원들이 현장실무의 필독서로서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들로 구성된 '내 손 안의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김선명 연수부회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에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사항 중에서도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24일 오후 열린 제6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웨비나에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사유의 75%가 핵심감사사항 관련이라고 짚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 역량을 말한다. 외부감사인은 올해 감사보고서 보고분(2019 사업연도)부터 회사가 충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췄는지를 감사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핵심감사사항이다. 외부감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재무이슈다. 주요 사업의 손상차손 과정이나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 내역에는 경영진이나 재무제표 작성자의 주관이나 추정이 개입할 수 있기에 요주의 사항을 주로 선정한다. 내부회계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의 가정 내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동안 비대면 소비품목인 게임, OTT, 웹툰, 웹소설은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영화관, PC방, 공연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9.0% 성장하는 등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속에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리머(크리에이터)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모바일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며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PC방 이용률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집에서 즐기는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헬스장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면서 VR·AR(가상·증강현실), 모션인식이 가능한 컨트롤러를 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1일 후불제 상조회사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선불식 상조서비스업체의 경우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선납피해 사례가 있어, 후불식 상조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품질·가격의 합리성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성이 보장된 상조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닷컴’은 정부 지원 업체로 온라인 조문 시스템과 상주 주도형 장례서비스 특허인증을 받은 상조서비스업체로 선불식 타 상조회사의 동일한 서비스와 비교해 최소 130만원 저렴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장례절차에 꼭 필요한 상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직접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소 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장례닷컴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거래처와 가족들까지도 맞춤형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회원들이 조사(弔事)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조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정부 회계검증서비스 사업을 고가에 따내기 위해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사업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에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정위 제재수위와 무관하게 엄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회계사회 측은 이날 모든 회계법인들에 공문을 보내고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세동우회는 회원들을 위해 발간하는 월간 ‘국세인 광장’의 등불이 될 조세전문 자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국세동우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조세전문 자문위원과 칼럼니스트 위촉식을 개최했다. 새로 위촉된 칼럼니스트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대표,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정병록 도봉세무서 부가세과 팀장, 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대표, 황종대 서울청 송무2과 개인3팀장, 조성진 서울지방회 이사, 남상현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 11명이다. 조세전문 자문위원으로는 심재형 회장(조세플러스)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새로 위촉됐다. 현재 조세전문 자문위원에는 전창원·양승조·신장수 변호사, 오문성 교수, 조세전문 칼럼니스트로 황선의·김상현·김행형·이동기·이종탁·박상근·배형남·안수남·고경희·한장석 부회장, 김종관·김주석·박병용·방기천 회원 등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월간 국세인 광장은 올해 초 월간 회원광장을 국세인 광장으로 개편, 조세 전문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