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초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그룹이 고용부와 경찰 수사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소재한 삼표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약 4년만에 실시되고 있다. 당시 삼표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원자재 납품 거래관계에서 실제로 별도의 역할이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이중으로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표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올해 초 채석장 붕괴 사고에 따른 고용부와 경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초 삼표 양주 채석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그 책임자도 처벌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22일부로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돼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시 면적의 약 1/4를 차치하는 지역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개발사업으로 인구와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북부산세무서가 강서구와 북구·사상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모두 담당해 민원으로 혼잡했으나, 부산강서세무서 분리 개청으로 납세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강서세무서는 4개과·1담당관실(정원 86명)로 조직을 구성되며 국세증명발급·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도움 등 각종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이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 3~6층에 위치하고 있다. 손유승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강서구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주택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안내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18일에는 제2회 자료를 공개한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안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 2회 자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등 관심이 쏠리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가 오는 22일부터 관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에 맞추어 세무서명을 남동세무서로 변경한다. 2020년 4월 연수세무서 분리 신설로 관할구역이 남동구만으로 한정되어 타 기관에서도 기관명 통일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도 남동구 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연수구 등 타지역 민원 방문율이 높은 세무서의 특성을 고려해 남동구민의 편의와 관할구역인 남동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세무서 명칭변경이 요구 되어 왔다. 이에따라 남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는 타 기관과 통일성 있는 행정기관명 사용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동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연주 서장은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명칭변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에게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14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국세청 직원들은 광주전남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2.2일분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역수칙을 따르며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의료 현장의 부족한 혈액 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사회복지시설 방문, 2월 생명을 살리는 헌혈, 3월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4일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함께 일선세무서 민간위원 108명(신규 84명, 연임 24명)은 기관별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2008년 처음으로 시행했다.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현재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등으로 구성, 모두 2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이다. 이날 노정석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과 재능 기부함에 기꺼이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횡령사실을 늑장 파악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에이치에스애드에 과징금 12억4천880만원을, 담당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천870만원을 부과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이를 매입채무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기획사로 최근 선정된 광고회사다. ㈜지투알에는 과징금 17억4천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게는 5억2천440만원을 각각 부과하라고 금융위는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1천760만원이 부과된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스코홀딩스에는 과징금 14억1천370만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북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가 오는 22일부터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된다. 현 북인천세무서 자리는 계양세무서로 이름을 바꾸고, 장소도 기존 북인천세무서 건물(계양구 효서로 244)를 그대로 사용한다. 계양세무서는 계양구를 전체를 관할하고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80명 규모다. 분리되는 부평세무서는 부평구청역 인근(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임차 청사에서 새 업무에 착수한다. 부평세무서는 관할 지역은 부평구 전체이며, 6개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109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2일부터 누구나 무료 구독이 가능한 온라인 웹진 ‘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했다. 국세청은 어린이들에게 ‘세금은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라는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어린이 신문을 창간해 초등학교,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1만 부를 전달해왔다. 국세청 어린이 웹진 ‘내 친구 세금’은 소식‧교육‧참여로 코너를 나누어 창작 캐릭터(세송이와 세륜이)를 활용한 디자인, 콘텐츠 시각화(영상,웹툰), 참여형 콘텐츠(세금퀴즈, 어린이기자가 간다) 등으로 구성됐다. 누리집 콘텐츠는 향후 학교 수업과 세금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누리집 구독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개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매일 5명 추첨하여 상품권을 전달한다. 누리집 인기 콘텐츠는 조세박물관의 터치 스크린과 홍보영상관에 올려 어린이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세금교육과 체험활동을 전달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