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연말에 도입될 예정인 금융권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도입에 대해 핀테크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 것 같다”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발표했는데 전자금융보조사업자도 이용대상에 포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소규모 핀테크업체는 최초로 서비스를 할 때 전자금융보조사업자로 시작한다”며 “앞으로 많은 난항이 있겠지만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민응준 핀크 대표 역시 “금융결제시스템은 혁신서비스에도 기본서비스에도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설비”라며 “오픈뱅킹 구현 정책은 공정한 혁신경쟁과 소비자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객자산가 중심이었던 자산관리서비스업이 대중화되는 등 포용적인 금융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혁신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의 시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오픈뱅크’가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이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진행상황과 결과를 공개했다. 18개 참가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지난 3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 2회씩 오픈뱅킹 도입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이용기관 범위를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공동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인정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행행위 기업과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부도기업 등은 이용기관에서 제외되며 이용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출금대행 서비스와 납부서비스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 제공기관도 기존 16개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 2개를 추가해 18개로 확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10월로 계획된 시범실시 전에 내부개발과 전산테스트를 거쳐 제공기관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도 향후 공동결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금호가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의사를 밝히고 매각 방안을 담은 수정 자구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채권단이 아마도 금호쪽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주체나 절차 등은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매우 큰 회사기 때문에 (매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여러 달 걸릴 것”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나머지 자세한건 채권단과 협의과정 통해서 정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가격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내 구축 예정인 오픈뱅킹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이번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결제는 모바일, IT 기술과 결합해 모든 금융거래의 접점이 되고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창출하면서 금융결제 중심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금융결제 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핀테크 기업이 은행 결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은행 중심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이 은행 도움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은행도 다른 은행 고객들에게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돼온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15일부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차주에게 과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평균 12.5%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이 31.5%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은 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북지역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프로젝트가 사실상 보류 결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와 금융위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북지역에 대해 ‘여건 미성숙’ 결과를 도출했다. 추진위는 현재 여건 상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경영여건 인프라 개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시기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제3 금융중심지가 기존 금융중심지와 제로섬 관계가 되면 안 된다”며 “기존 중심지와 어울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이를 토대로 전체 금융산업의 외형을 넓혀준다면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혁신성장분야 기업을 방문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11일 수은에 따르면 은 행장은 지난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거래기업 ‘파워로직스’를 찾아 혁신성장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남 파워로직스 대표는이자리에서 “혁신성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신규 투자에 동반하는 기술개발과 생산시설마련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베트남 진출 등 회사의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금수요에 수은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 행장은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선점과 시장확보를 위해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업체의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혁신성장산업에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 행장은 파워로직스 방문 이후 수은 청주지점을 찾아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하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요인, 향후 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관리 노력에 힘입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향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며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금융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적극적 운영하겠다.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복합규제 혁신, 금융보안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금융 신기술의 출현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단장은 지난주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선정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일시적 규제면제와 테스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령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윤 대한상의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갖는 한계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기업들은 그 동안 규제에 막혀 사장될 뻔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금융서비스들을 시장에 런칭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다만, 샌드박스 심사가 금융신산업에 또 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