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관내 수출기업의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FTA 원산지증명 업무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통합되어 기업 지원 역량이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대구세관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업체로서 한-EU, 한-영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시 서류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원산지소명자료 등 서류심사가 전면 생략되어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24시간 자동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대구·경북·강원지역 新성장산업별 인증수출자 비율은 물산업 39%, 의료산업 25%, 자동차산업 76%이다. 물·의료산업 수출기업의 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원산지증명 부담완화 및 FTA 원산지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세관은 新성장산업기업 등 지역기업 중 인증수출자제도 미활용 업체 약 150여개를 대상으로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년 수출기업수가 9만7012개로 전년대비 0.4% 감소하고, 수출액은 5112억불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보다 2020년 수출기업수가 5.5% 감소하고, 수입기업수도 7.1% 감소했다고 분석됐다. 수출기업수는 대기업, 중견기업 수보다 중소기업 수가 월등히 높다. 반면 대기업 수출기업수는 885개로, 작년 대비 3.1%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2194개로 8.0%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9만3933개로 0.6% 줄어들었다. 수입 기업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수입기업수는 1217개로 전년대비 5.4% 증가했고, 중견기업 2676개는 6.2%, 중소기업은 19만4997개로 3.1% 각각 증가했다. ◈ 수출액,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감소 수출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부분에서 -21.3%, 소비재 -6.5%가 줄어 전년대비 -7.3% 감소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0.3%, -5.5% 감줄어들었다. 수입액 부분에서는 대기업 원자재가 -23.6% 줄어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25일(화) 오후 관내 보세공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한화솔루션 진천공장(한화큐셀)을 방문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문인 한화규셀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소재인 태양광 셀과 발전 모듈을 생산하여 국내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선도업체이다. 청주세관장은 업체관계자와 함께 한화규셀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보세화물 관리실태 및 보세가공 현장을 점검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이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1)'에 참가하여 지역 특화산업분야 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FTA활용, 통관애로 등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력산업이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들이 지역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이다. 부산지역에는 7개가 포함하고 있는데,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가 해당된다. 경남지역엔 4개로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 포함된다.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 제조기술 혁신의 장’을 주제로 부산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며, 25개국에서 371개 업체가 1천36부스로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관세상담,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전반적인 수출입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애로가 있는 기업은 언제든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5월 24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 세관직원 35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4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태 및 아프리카 13개국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네시아, 태국, 토고, 파키스탄, 피지가 해당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를 통해 외국세관 실무급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상호 우호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세계적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주제에 적합한 적용사례를 전수하고, 각국 관세행정 현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한 이후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 참가자들의 높아진 만족도에 힘입어 참가국과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1차엔 10개국으로 23명이 참가했지만, 현재 제3차엔 13개국으로 35명이 참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세관 교육기관에서 이번 세미나를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참관인으로 참여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제3회 국민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더하기' 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6월 10일(목)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안전더하기' 사업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시설물 안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분야 정밀점검을 지원하고, 점검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위해 기관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개별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유지관리방안, 건축도면, 안전관리 매뉴얼 등 기관별 맞춤형 안전종합리포트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준공 15년이 지난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4일 (월)부터 6월 10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들이 육안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통고처분 및 검찰에 고발됐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사슴태반과 달리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병당 30~50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입되어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싱가포르 소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유령청사 및 행복청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수사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행복청 간부 2명이 세종시 투기 의혹이 있자, 수사를 착수했다.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뢰가 있을 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전 행복청장과 행복청 사무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고, 최근 행복청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다루다보니 '제2의 LH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들였다.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에 관세청은 '이전 대상 제외'라는 의미가 '이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드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민들의 마약 밀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확대·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23일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밀수 신고 포상 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이 최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밀수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부터 포상금 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행정예고대로 훈령이 개정되면 사건금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 포상금 50만원을 준다. 또 현재는 포상금 한도액 1억5천만원을 받으려면 사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훈령이 개정되면 30억원 이상만 돼도 한도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실린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해 적발로 이어졌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저 사건금액이 1만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사건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유스프 샤리프조다(Mr. Yusuf-Sharifzoda)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